남북관계 ‘위기의 4·5월’ 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출범 초이니만큼 아직 명확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다. 북·미 제네바 회의(3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4월 중순) 등 눈여겨봐야 할 변수도 남아 있다. 그러나 …

대통령은 뭘 타고 다닐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경호다. 당선되는 순간 ‘개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로 지위가 격상되기에 신변보호와 예우 차원에서 경호를 받게 된다.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위한 육해공 교통수단이 완비돼 있다. 여…

현직 외교관의 ‘한일관계 新패러다임’ 제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향후 5년은 산업화, 민주화를 관통해온 ‘이념의 시대’를 뒤로하고 선진화로 대변되는 ‘실용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한일관계 역…

정권교체기 ‘토사구팽’ 공신학

지금과 같은 정권교체기에는 자칭 타칭 ‘공신(king maker)’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권력자가 자신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 온갖 힘든 일을 마다…

이회창 대선자금 ‘목격자’ 이두아 변호사 전격 증언

검찰은 2004년 5월 ‘2002년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823억2000만원이고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113억8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나라당은 24억7000만원, 민주당은 6억원이 …

한나라 박근혜계 ‘공천 생존 투쟁기’

한나라당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내전을 치렀다. 2007년 6~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1차 전쟁이었다면, 12월1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붙은 양측의 18대 총선 공천 갈등은 2차 전쟁이었다. 공천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국정원 TF, ‘이명박 숨겨둔 딸’ 찾으려 한정식집 ‘두레’ 여주인 뒷조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탄하게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BBK 사건 등 숱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 17대 대선의 여러 사건 중 이명박(MB)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기여한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국정원 직원의 …

남북 2중 공작원 정태환 충격 증언

기자는 상당히 키가 크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읽는 순간 많은 사람이 웃겠지만, 꽤 잘생긴 용모를 갖고 있다. 큰 키와 그럴듯한 외모 때문에 종종 기자는 남들 눈에 잘 띄는 것을 경험한다.기자가 허두에서 ‘실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은…

이명박 대북정책 최초 본격진단

#에피소드 1지난해 여름,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10여 년 전부터 대북(對北)관련 문화 교류사업을 해오던 B씨였다. 그는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며 “평양 측과 합의서도 체…

‘이명박 시대’ 재계·금융계 新실세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뀐다. 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새 정권 아래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아니 최소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 권력에 줄을 대려 애쓴다. 경험상 권력과의 친분은 어떻게든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

‘묻지마 분권’에 국가경쟁력 흔들, 강박적 균등주의로 제로섬 자초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지방정책은 참으로 다양하고 방대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개혁 등 여러 주제를 담고 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공격적인 자세로 지방정책의 로드맵을 구성한 듯하다. 학계에서 논…

파수견을 애완견 만들려다 악수(惡手) 거듭

취임 초기부터 말 많던 노무현 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5년 내내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그치지 않았다.언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쇳소리’는 더 시끄러웠다. 이 때문에 국력낭비도 심했다. 이른바…

‘말의 성찬’ 노무현 복지담론, 상처 얼룩진 ‘진보적 복지’

“진보의 핵심 가치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올 초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후일 어떤 평가가 내려지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대통령의 이 말은 나름 ‘이유 있는 항변’으로 들…

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교육은 ‘사람 사이(人間)’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人間化)’이다. 한 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존 지식과 가치를 전하는 보수적인 기능과 더불어 그들의 앞날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하고 채비해주는 미래지향적인…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5년전보다 더 안전해졌나.’ 노무현 정부 5년의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불안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우선 지난 5년 동안 우리 안보가…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어느 정부건 출범 초기엔 희망이 있게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스템 개혁이니 로드맵이니 무수히 많은 정부혁신 계획을 공표했다. 국민 인식과 달리 사상 최고의 정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역대 어…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

‘이념의 원형경기장’에서 결투만 하다 끝난 ‘검투사 정치’

정치 분야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명박 후보와 차점자의 530만 표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고대 그리스의 아레오파고스 법정을 연상시키는 ‘민의(民意)의 법정’에서 내려진…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인수위 실세’ 김형오 부위원장 3시간 단독 인터뷰

최근 각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요 국가시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우려도 적지 않다.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첫 단추를 잘 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