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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결문
《 부산 미문화원 대법원 상고심(1983·3·8) 재판관은 이일규(당시 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변호인과 검사, 재판관만 참여해서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200108 2005년 04월 06일 -
부미방 사건과 이회창 문부식 김현장의 기묘한 인연
최근 우연한 기회에 1983년 3월8일 선고된 부산미문화원방화(부미방)사건 대법원 판결문(140쪽 참조)을 입수했다. 판결문은 첫머리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이 기재돼 있었다. 본문격인 판시이유에는 ‘부미방’ …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사 세무조사 충격속에 숨진 안경희 여사의 삶과 죽음
“저도 그날 저녁 8시반쯤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내가 여동생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아내의 여동생들이 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다…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은 자성하고 정부는 양보하라”
기사 작성 전 기자가 보내준 인터뷰 녹취록을 읽어본 이문열(53)씨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지금은 내가 왜 이 곤혹스런 인터뷰에 응했던가 후회가 됩니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무엇이 이 노련한 작가를 난처하게 만들었을까.이른…
200108 2005년 04월 06일 -
밀월에서 대공세까지
내일 오후 2시에 콰이강의 다리를 폭파한다고 합시다. 그걸 오늘 미리 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사 세무조사가 연장된 채 진행중이던 5월14일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신동아’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대중 대…
200108 2005년 04월 06일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지난 6월7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연단에 올라섰다.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연단을 주시했다.자기 소개가 끝나자마자 …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과 학회의 지자체 평가 활성화해야”
한국행정학회는 올 10월이면 창립 45주년을 맞는다. 한국행정학회는 그 동안 공공부문 연구에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남겼으며, 특히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학술단체다. 한국행정학회의 현재 회원 수…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제주 남제주군 “우수특산품 추천제로 소득증대 실현”
제주지역에서는 2개 자치단체(제주시·남제주군)가 자료를 제출했다. 선정위원은 모두 3명(양영철, 강영훈, 황경수)으로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남제주군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참신성, 극복정신, 대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다.…
200110 2005년 04월 04일 -
경남 거창군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자료를 제출한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 사천군, 양산군,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6곳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 4명(이시원, 송병주, 김진현, 김창수)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의 평점을 취합하…
200110 2005년 04월 04일 -
경북 김천시 “영남의 중추도시로 우뚝 선다”
김천시는 친환경적·친문화적 도시행정으로 경실련과 TBC 주최 ‘제2회 도시환경문화상 대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중앙일보·경실련 주최 ‘제1회 도시행정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금년에도 정부의 ‘농정종합평가 최우수상’, 한국능률협…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전북 고창군 “양질미 · 원예작물 육성으로 소득 증대”
전라북도는 8월10일 전북행정학회를 이끄는 8명의 행정학 교수로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특별위원회(위원장·이병렬)를 구성했다. 이병렬 위원장(우석대)을 비롯 이번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전형원(군산대), 서휘석(원광대), 강용기(서남…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충남 금산군 “가장 금산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충청남도는 지방행정연구회가 개발한 지표(단체장리더십, 정책추진의 타당성, 대응성, 재정운용의 건전성)를 활용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금산군을 선정한 이유를 평가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단체장 리더십과 관…
200110 2005년 04월 04일 -
강원 춘천시 “하이테크 ‘벤처타운’으로 거듭난다”
춘천시는 강원도의 핵심지역으로 정치·행정의 중심이다. 또 춘천시는 교육도시로 강원대, 한림대, 한림산업정보대, 춘천교육대, 춘천기능대 등 5개 대학이 들어서 있다. 특히 강원대는 9개 지방국립대학 중 하나로, 인문 사회 사범 농업 …
200110 2005년 04월 04일 -
경기 평택시 “21세기 평택항 시대의 기반구축”
경인행정학회에서는 3명의 평가위원을 지정해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에서 만든 평가기준을 기초로 항목 및 세부 고려사항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을 정했다. 8월27일 경기도 32개 기초자치단체에 평가기준을 송부했다. 9월4일까지 경기도…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울산 북구 “투명한 ‘계약행정’ 엄격한 ‘주민감시’”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수자치단체 선정기준으로 민주성, 효율성, 창의성, 개혁성 등을 설정했으며,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기…
200110 2005년 04월 04일 -
대전 동구 “서비스정신·현장확인으로 주민과 호흡”
대전·충남행정학회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회가 개발한 지표(단체장리더십, 정책추진의 타당성, 대응성, 재정운용의 건전성)를 활용했다. 우선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표당 A4용지 1∼2매의 원고와 함께 증빙서류 제…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인천 연수구 “21세기형 전원 주거지로 발돋움”
선정절차와 방법, 평가위원은 경기지역과 동일하다. 인천지역에서는 3개 자치구(동구·남구·연수구)가 자료를 보내왔다. 세부 항목과 부문별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경기 지역도 동일 기준)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환경이 유사해 우…
200110 2005년 04월 04일 -
부산 남구 “공공근로사업의 모범적 운영”
부산지역 추천위원회는 세 가지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의 참신성,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효과성이 그것이다. 사업의 참신성은 독창성과 시기적합성을, 사업의 중요성은 사업규모와 시·공간적 파급성을, 사업의 효과성은 경제성(비용절감…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서울 송파구 “먼지없는 송파, 친절로 무장한 공무원”
선정과정, 평가위원, 평가방법 등은 동대문구와 동일하다. 송파구는 서울시 강남지역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송파구는 서초구, 강남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강북 지역과…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서울 동대문구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해, 한국행정학회의 분과학회인 지방행정연구회는 서울시의 우수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행정연구회…
200110 2005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