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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부러워하는 ‘K-치안’, 우리 손으로 망가뜨릴 것인가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09월 27일 -
전대미문의 위기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 리더십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1882~1945)는 미국 역사상 연속 4번(1933·1937·1941·1945)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하버드대 졸업 후 뉴욕 주 상원위…
최광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2025년 09월 27일 -
정부지출 한계 명확…‘씁쓸한 미래’ 준비하자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2025년 예산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이다. 10년 전인 2016년 예산안 384조 원과 비교해 보면 89.5% 증액됐다.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늘어난 셈이다.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정부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5년 09월 26일 -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할 5단계 회생법
정부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보다 0.1%포인트 낮은 0.8%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잠재 GDP 성장률을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1.8%와 1…
이현훈 제4의길 연구소 대표·강원대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2025년 09월 26일 -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 진화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 가치다. 개인으로 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넘어선…
강도형 청정신건강의학과 원장·前 서울대 정신과 교수 2025년 09월 25일 -
민주주의 회복 출구는 민생과 결합한 ‘강력한 리더십’
전 세계가 극단의 정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 9월 초 미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극단의 정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청년 우파 활동가인 찰리 커크가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대 강연장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 범인은 22세 청년…
심규진 스페인IE대 교수 2025년 09월 25일 -
“저성장, 초기 대응 놓치면 ‘日 전철’ 밟는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후과가 일본 사회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나.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을 꼽는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일본의…
최진렬 기자 2025년 09월 24일 -
“이대로면 李 정부 0.1% 성장, 차기 정부는 역성장 직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90년부터 매년 한국의 장기성장률을 추산해 왔다. 16년치 데이터가 모인 2006년, 충격적 흐름이 관측됐다. 5년마다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불길한 징후였지만 그는 …
최진렬 기자 2025년 09월 24일 -
방사청 ‘실수’로 재고 떠안은 군납업체의 기막힌 사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피복 성능을 둘러싼 소송에 승소한 중증장애인고용 기업 등 피복 납품업체들이 뜻밖에도 도산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이들이 납품한 ‘하계 운동복(이하 하운동복)’에 성능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방사청은 여…
박세준 기자 2025년 09월 23일 -
배드캅 전략으로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정청래
집권 여당 대표는 ‘독이 든 성배’다. 태생적 한계다.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다지는 제1야당 대표와는 정반대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초라면 더 어렵다. 막강 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그늘에 가린다. 구조적…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5년 09월 23일 -
“강성층 중심 ‘대중정당’ 꿈꾼 여야, 우중(愚衆) 정치 등장시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가 초장부터 난장판이다. 여야가 정치 복원과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과 예산심의를 챙기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로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은 9월 1일 정기국…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5년 09월 23일 -
김형오-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불통’ 韓 정치 향한 분노
4년 전,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 정치가 ‘3류’ 수준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3명은 ‘2류’, ‘4류 이하’라고 본 국민도 10명 중 2명이 넘었다. 한국 정치를 ‘1류’로 본 국민은 4%, 100명 중 4명뿐이었다.…
구자홍 기자 2025년 09월 22일 -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5년 네팔 전국에 부는 개혁 바람
네팔 Z세대의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며 군 병력이 출동하는 등 네팔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초기, 히말라야산맥의 ‘조용한 나라’ 네팔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세계는 고개를 갸웃했다.
황승경 문화칼럼니스트·예술학 박사 2025년 09월 22일 -
“조국, 당직자 챙기다 성비위 해결 골든타임 놓쳤다”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4년 자신의 트위터(현 X)에 ‘개저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하며 남긴 글이다. 조 비대위원장의 글은 11년…
박세준 기자 2025년 09월 21일 -
“당헌 위반해 제명” vs “지도부 심기 건드렸다고 과한 처벌”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쳐온 세종시당 (당협)위원장은 9월 1일 제명됐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
박세준 기자 2025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