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시행착오’11년 인권위가 가야 할 길
11월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의 10주년 행사는 더없이 초라했다는 평가였다. 인권위가 주관하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 역시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 측에서도 외면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올해는…
2012102012년 09월 21일끈기와 저력의 후임자 현병철 위원장
전임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후임자의 성공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의 위용이 살아야만 떠나간 사람도 빛나는 법이다. 기념사의 상투적인 문구, “오늘날의 우리 위원회가 있기까지 기여하신 분들…” 속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은근한 자…
2012092012년 08월 21일한낱 도박 같았던 나의 인권 사랑
“사랑은 자신에 대한 기망에서 시작해 상대에 대한 기망으로 끝난다.”수많은 사랑의 경구 가운데 왜 이 말이 요즘 들어 가슴에 절절한지 모를 일이다. 언제부턴가 내가 ‘인권’이란 정체불명의 여인의 환영을 붙잡고 허덕이는 것도 냉정하게…
2012082012년 07월 24일치욕의 날, 是日也 放聲大哭
새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르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작업이다. 언제부턴가 모든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어김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선언이 포함된다. 국민이 공무원에 대해 갖는 막연한 적대감을 선거에 이용…
2012072012년 06월 19일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악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본부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시청 바로 뒤, 무교동길과 을지로가 교차하는 모퉁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일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인권위 설립기준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있다. 수…
2012062012년 05월 23일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향한 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루는 진정사건은 업무 분류상 ‘침해’와 ‘차별’로 나뉜다. 전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이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
2012052012년 04월 20일인권위의 국제적 리더십 모색과 좌절
2006년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형식이었다.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견서 전문을 위원장이 읽고 질문에 답했다. 1년 전인 2005년 12월, 전원위원회 …
2012032012년 02월 22일섬 같은 인권위와 북한 인권 시한폭탄
2006년 10월 30일에 취임해 바로 이튿날 국정감사를 맞았다. 이어 일주일 동안 여러 성향의 언론과 개별 인터뷰를 했다. 일부 직원은 내가 ‘극보수’ 성향의 언론사와도 주저하지 않고 인터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2012022012년 01월 19일인권위원장 취임과 곽노현과의 인연
인권위원장직 제의를 받고 며칠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했다. 고민하다 몇몇 가까운 지인과 상의했다. 모두 한결같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는 이미 본부의 기획실장과 법대학장을 지낸 터라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2012012011년 12월 20일박원순·노무현과의 만남
11월25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설립 열 돌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10년은 유럽의 50년에 비견될 정도로 긴 시간이라고도 한다. 그럴듯하다. ‘괜찮게 사는 나라’치고 사회 변화…
2011122011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