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 外
■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피고인 A는 강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A는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A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주…
2011032011년 02월 22일훔친 휴대전화를 무단사용하면 컴퓨터 사기죄인가. 外
■ 훔친 휴대전화를 무단사용하면 컴퓨터 사기죄인가.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A는 훔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했다. 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는 모두 5만4240원이었다. 검사는 이것이 ‘정보처리장치…
2011012010년 12월 22일게임계정 양도 후 비밀번호 변경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죄에 해당되는지 外
■ 게임계정 양도 후 비밀번호 변경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죄에 해당되는지A는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자신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게임을 중단했다. A는 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2010122010년 12월 06일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外
■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A항공사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쟁의기간 중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휴가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회사의 운항승무원인 원고들은 조…
2010112010년 11월 03일타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돌려준 경우 절도죄인지 外
■ 타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돌려준 경우 절도죄인지피고인 A는 피해자 OO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걸 염려해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 한 개…
2010092010년 09월 02일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外
■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2000년 혼인신고를 한 A(원고·남)와 B(피고·여)는 김OO을 낳아 기르다 2006년 4월 협의이혼했다. 두 사람은 2006년 8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
2010082010년 08월 04일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 外
■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A는 한강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도로를 가로질렀다. 왼쪽에 있는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였다. 뒤따르던 B는 A와 충돌하는 것…
2010062010년 06월 04일‘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 외
■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피고인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OO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B씨에…
2010042010년 04월 06일인터넷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외
■ 인터넷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원고는 작곡자 겸 작사자다. 피고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트리밍, 다운로드, 미리듣기(1분~1분30초), 벨소리, 통화연결음, 링크 등의 방법으로 유료로 악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2010032010년 03월 04일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외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피고인 김모와 이모씨는 OO지방경찰청에 탄원서를 내기 위해 1층 민원실을 방문했다. 몇 달 전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담당관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10022010년 02월 03일근무 시작 전 운동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지 외
■ 근무 시작 전 운동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지원고의 남편 주모씨는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이었다. 주씨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하다가 역기대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원고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
2010012010년 01월 11일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간하면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인가 외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간하면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인가술에 취한 A는 집으로 돌아가는 B를 뒤쫓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B를 마구 때려 제압한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검사는 아파…
2009122009년 12월 09일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된 공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외
■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된 공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적(利敵)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했다는 점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최OO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는 최씨…
2009112009년 11월 03일의료과실 태아사망은 산모 상해죄인가 외
■ 의료과실 태아사망은 산모 상해죄인가임신 32주째인 산모 박모씨는 복부 통증을 느껴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이모씨는 초음파 검사만 하고 태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내과 의사 강모씨에게 인…
2009102009년 10월 05일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 외
■ 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4360만원의 채무가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업으로 월 76만원의 소득을 얻는 이 남자의 파산 신청…
2009092009년 09월 03일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외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인가대학생 및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여 명은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전세 내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이들 중 200여 명은 버스에서 내…
2009082009년 07월 28일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외
■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원고(형·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출하면서 동생인 피고(명…
2009062009년 05월 29일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대상에 포함 안 돼 외
◆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대상에 포함 안 돼 부채 때문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가족한정특약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
2009042009년 04월 01일‘알박기’라고 다 부당이득죄 안 돼
■ 객관적 물증 없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변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
2009032009년 03월 03일간통죄 없는 국가의 국적 가진 사람도 고소권 있어
■ 2만원 미만의 점심 접대도 뇌물공여죄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구청 공무원에게 설립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만8750원,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
2009022009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