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사람 맞히면 과실치상죄
■ 위조한 문서 전자메일로 발송하면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문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원본의 복사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
2009012009년 01월 02일징계에 따른 결근은 유급휴가기간 산정시 제외
■ 교통사고 낸 후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뺑소니)죄교통사고를 낸 자가 경찰관에게 면허증를 줬다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2008122008년 12월 02일인터넷에 비방 소문 올리면 명예훼손
■ 소문을 인터넷에 댓글로 올리면 명예훼손연예인에 대한 비방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당사자가 “떠도는 소문인데 인터넷에 올린 것이 죄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에 대해…
2008112008년 10월 29일러브 샷, 목 뒤로 돌리면 강제추행죄
■ 이혼소송 중 간통죄 성립 안 돼부부가 이혼에 동의해 각자의 거주지에 별거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등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 된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부부가 이…
2008102008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