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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더라도 권한 남용 못 하게 권력구조 바꾸자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영화 ‘서울의 봄’은 각각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군사독재에 저항한 이들을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아주 오래된, 그리고 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 2024년 12월 25일 -
‘포스트 윤석열’ 향한 차기 대선 경쟁 막 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열렸다. 그에 따라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 12월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29%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이종훈 정치평론가 2024년 12월 25일 -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요구한 12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24일 -
미국은 한국 구하려 핵무기 들고 뛰어오는 산타클로스 아니다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압승(a landslide)’했다. 선거인단 숫자, 소수인종, 특히 흑인 계층에서의 지지율, 경합 주 득표율 등에서의 우…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2024년 12월 24일 -
“대통령 퇴진 총파업, 근로자 권익 후퇴시킨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
박세준 기자 2024년 12월 21일 -
대통령 탄핵 후유증 극복에 꼬박 3년 걸렸는데, 또…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인용 여부가 결정될 테니 정국이 ‘시계 제로’의 혼란상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2024년 12월 20일 -
“충격받지 말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식이 한국의 안보와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
김지영 기자 2024년 12월 19일 -
자칭 “박정희 후예”라는 보수, 박정희 꿈과 반대로 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이룩한 선진국인가. 보수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지금의 자칭 보수 세력을 근대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대라는 시대에 살면, 전근대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가.이른바 보수 정…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24년 12월 19일 -
대통령 탄핵으로 불붙은 조기 대선 변수 세 가지
2024년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2·14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은 2년 가까이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8일 -
‘이재명 어부지리’ 우려에 대통령·여권 지지율 유지
역사는 때론 잔인하다. 이번 조기 대선은 8년 전 데자뷔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두 달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4년 12월 17일 -
어쩌다 상대 진영과 밥 먹기도 꺼리는 나라가 됐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다소 감성적인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 담화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기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2024년 12월 17일 -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권한’ 없애는 방안 논의해야”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인정 여부…
김현미 기자 2024년 12월 16일 -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인정 여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2월 16일 -
‘이재명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인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최대 수혜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였다. 사실 문 대표는 2016년 11월 상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
유창선 시사평론가 2024년 12월 15일 -
[전문] 직무 정지된 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시간 20분 뒤인 오후 6…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한동훈 체제’ 무너지고 ‘권성동 비대위’로 가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1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당 내 ‘탄핵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108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헌재의 시간’이 왔다…2025년 6월 11일 이전 선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헌재)로 향하고 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14일 즉시 탄핵안을 접수할 경우 2025년 6월 11일 이…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與 의원 12명 소신투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국정을 이끌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되짚어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초에는 ‘개 사과’가 있었다.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1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차 들른 부산의 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4년 12월 14일 -
[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으로 여야 대표 함께 국정 수습책 마련하라"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 착오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