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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알고리즘 독재 결과물, 윤리도 법도 비웃는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연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의뢰인들은 일단 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예요. ‘판사냐, 검사냐?’ 묻고 ‘아니다’ 그러면 나가요.”법학자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4년 12월 04일 -
북·러 연대, 세계질서 흐름 앞엔 결국 ‘찻잔 속 태풍’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핵보유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했고, 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다극 질서’라는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이른바 ‘저항의 축(Ax…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24년 12월 03일 -
푸틴·김정은의 쿠르스크 파병 도박 손익계산서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Kursk)에 배치됐다. 형식은 파병이지만, 내용은 용병이다. 파병과 용병의 차이는 국가 의사결정의 존재 여부다. 북측 체제 당국의 결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파병이다. 그러나 북측은 러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2월 02일 -
민주당 신3김에게 ‘친문’은 부채!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10월에 돌연 사직하고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본부장에 선임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싱크탱크에서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로 이적한 셈이다. 임기를 1년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이었다. …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이탈리아로 가는 길’ 저자 2024년 12월 01일 -
트럼프 2기, 발상 전환하면 한국엔 기회다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4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시사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wealthy country)”라며 “미국이 한국을 위해 4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이 사실상 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4년 11월 29일 -
국민의힘, 명태균 리스크 없애려면 당에서 사람 키워라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였다. 9월 5일,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가 아닌 김해로 이동해서 출마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4년 11월 28일 -
파병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북-러 혈맹, 韓 위험 고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단순히 병력 파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파병으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처음 실현됐다. 조약에는 전쟁 시 군사원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사실상 …
김기호 둘하나연구소장·前 합참 군사전략기획 담당 2024년 11월 26일 -
‘위기임박’ 한동훈, 황교안화 돼간다
“우리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 실천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 마음을,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 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2024년 1월 1일 신년인사회…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2024년 11월 26일 -
2000년 이후 야권 1위 후보, ‘대선 직행’ 못 했다
지금 우리는 선거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여론조사가 도입된 시기는 1987년 대선이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와 전략 마련을 위해 사용됐고, 외부 공개는 허용되지 않았다. 14대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던 1992년 6…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4년 11월 25일 -
[영상]“‘폭풍군단’ 노림수는 다탄두 ICBM 텔레메트리 기술”
1986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 평양 제1고등학교 졸업,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국방대) 화학재료공학부 학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속물 연구개발 참여, 2009년 4월 10일 탈북,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
정혜연 기자 2024년 11월 25일 -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치의 ‘X맨’인가
2016년 가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무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대로 폭락한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앞둔 시기였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동반 추락해 지지율이…
유창선 시사평론가 2024년 11월 24일 -
[영상]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자체 핵무장 전 안보의식 강화해야”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의 재림’이었다. 11월 5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 …
이현준 기자 2024년 11월 24일 -
4가지 전략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기회로 만들자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큰 폭으로 제치고 승리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미(對美)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1월 23일 -
[영상] “‘범죄자’보단 ‘초보자’가 낫겠다 싶었는데… 안타깝다”
“했어야 할 사과를 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본다. 처음 15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실 때는 사과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머지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희석됐다. 용어나 표현 방식을 통해…
김지영 기자 2024년 11월 23일 -
[영상] “방송 장악? 그럴 의도도, 능력도 없다”
‘파행’. 10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를 두고 내려진 평가다. 국정감사의 중심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있었다. 방통위를 두고 수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갔으나 인상을 남긴 것은 정회 중 한 순…
박세준 기자 2024년 11월 22일 -
[영상] “북한군 참전으로 북핵 고도화…수도권 궤멸 위기”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핵은 고도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결정적 안보 위협 상황이다.”이성권(56)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1월 11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말을 이어갔다.10월 18일 국가…
이현준 기자 2024년 11월 21일 -
“트럼프 재집권은 ‘세계 경찰·지도자’ 안 하겠다는 것”
“외교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말(言)’로 하는 전쟁이다. 군대를 앞세워 땅을 확보하려는 영토 전쟁은 크게 줄었지만,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외교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익이 걸린 중요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는 무엇보…
구자홍 기자 2024년 11월 21일 -
“이재명 ‘파멸’이 윤 대통령 기회는 아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윤석열 대통령 11월 7일 대국민담화 중)2024년 연말 정국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5년 임기를 채우…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4년 11월 20일 -
김동연 지사가 수상하다, 수상해!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상하다. 김 지사의 수상한 행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잦은 호남 방문.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2년 3개월 동안 12차례 찾았다. 두 달에 한 번…
구자홍 기자 2024년 11월 20일 -
[영상] “북한군, 파병 아닌 용병일 뿐”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을 파병이라 불러선 안 된다. 그들은 용병이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7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병력을 두고 ‘용병’이라 정의했다.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
박세준 기자 202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