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투명한 ‘계약행정’ 엄격한 ‘주민감시’”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수자치단체 선정기준으로 민주성, 효율성, 창의성, 개혁성 등을 설정했으며,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기…

대전 동구 “서비스정신·현장확인으로 주민과 호흡”

대전·충남행정학회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회가 개발한 지표(단체장리더십, 정책추진의 타당성, 대응성, 재정운용의 건전성)를 활용했다. 우선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표당 A4용지 1∼2매의 원고와 함께 증빙서류 제…

인천 연수구 “21세기형 전원 주거지로 발돋움”

선정절차와 방법, 평가위원은 경기지역과 동일하다. 인천지역에서는 3개 자치구(동구·남구·연수구)가 자료를 보내왔다. 세부 항목과 부문별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경기 지역도 동일 기준)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환경이 유사해 우…

부산 남구 “공공근로사업의 모범적 운영”

부산지역 추천위원회는 세 가지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의 참신성,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효과성이 그것이다. 사업의 참신성은 독창성과 시기적합성을, 사업의 중요성은 사업규모와 시·공간적 파급성을, 사업의 효과성은 경제성(비용절감…

서울 송파구 “먼지없는 송파, 친절로 무장한 공무원”

선정과정, 평가위원, 평가방법 등은 동대문구와 동일하다. 송파구는 서울시 강남지역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송파구는 서초구, 강남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강북 지역과…

서울 동대문구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해, 한국행정학회의 분과학회인 지방행정연구회는 서울시의 우수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행정연구회…

3차에 걸친 다면평가와 현장취재로 최종 선정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풀뿌리가 잘 자라는 땅에서 울창한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청와대 입성 군인들의 일성 “돗자리 깔고 위스키 가져와!”

정치활동정화법은 이 나라 정치인뿐 아니라 구정권에 관여한 공직자를 합해 4369명을 일단 법으로 묶어 놓고 ‘최고회의 정치정화위원회’가 한 사람씩 심의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정치는 물론 선거 때 입후보도 할 수 없는 사람을 …

‘춘추 5覇’ 제나라 환공의 탁월한 통치철학

키가 작은 통치자는 본능적으로 키가 큰 인재를 꺼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보통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인간적 약점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한 통치자라면 먼저 그 통치자 자신이 훌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근태의 이상주의 이인화의 영웅주의

얼마 전 외국의 한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꿈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의 중요성이 새삼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그 인간 승리의 한 켠에는 등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우려의 눈길…

‘북핵 기정사실화’, 한국의 군사대응은?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사실상의 ‘핵 보유 선언’으로 북한이 ‘불확실 전략(strategic ambiguity)’에서 공개 핵 보유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핵 문제가 중대한 선을 넘었음을 뜻한다. 물론 북한…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2004년 12월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 수뇌부와 기획참모부, 작전참모부 등을 비롯한 핵심부서 관계자들, 대한민국 합동참모부 관계자들, 전직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들이 모두 자…

大洋해군의 비밀병기 6·6 함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으로 꼽히는 조선의 이순신과 영국의 넬슨은 일본과 프랑스 함대를 맞아 완승을 눈앞에 둔 결전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순신과 넬슨 시대의 해군은 하나같이 수상함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대 해군…

양승태 신임 대법관,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재산신고 대상 고위직 135명 중 80%가 2004년 1년 동안 재산을 늘렸다. 이들 고위 법관의 재산증식 수단 중 40%는 부동산 상속 또는 부동산 매도 차익이었다. 사법부의 최고수장 격인 대법관이나…

코카콜라의 독일 월드컵 응원 프로젝트

코카콜라의 한국내 사업을 맡는 ‘한국 코카콜라’의 한 임원은 최근 자사가 추진중인 ‘독일 월드컵 응원 이벤트’ 계획을 기자에게 귀띔했다. 코카콜라의 구상은 이렇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게 될 …

행정수도 ‘올인 카드’ 동상이몽

2005년 4월30일 밤 10시. 50일 전 자민련을 탈당한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신당 준비사무실에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사실상 심 지사가 내세운 후보들이 충남 아산과 공주·연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것이다. 아직 정당…

장성진급대상자 사전결정 입증문서 ‘간사의 임무’

육군본부(이하 육본) 인사참모부 압수수색, 육군참모총장 사의표명, 대통령의 경고, 수사팀 사표소동, 사조직 논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가 종착역에 이르렀다.지난 4개월간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한 재…

여권 핵심인사가 털어놓은 ‘노무현 人事’ 뒷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여권 고위 관계자 Q씨는 최근 사석에서 기자에게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다. 그간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도 많고, 특정인사 발탁·경질의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최영도 위원장(崔永道·67)은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2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변호사 출신인 최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

“아직도 그러고 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