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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감동’시킨 옥중의 ‘소통령’
2003년 말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천년민주당)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강원도에서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서. 당시 박 전 실장은 현대 비자금…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풍(憲風)’, 정계개편 불씨 되나
정권 창출의 ‘열쇠 지역’인 충청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현실 순응력을 보여온 충청권의 민심이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당장 …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쟁점 1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해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적인 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한다는 법률…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수도이전 대안 짜내기, 끙끙 앓는 여권
1. 행정특별시 건설안여당에서 논의되는 수도이전 대안 중 가장 유력하다. 위헌결정을 피한 사실상의 수도이전 전략이다. 핵심 내용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18개 부처 4처3청의 행정부와 주요 기관을…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법학자들의 헌법재판소 진단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억지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노 대통령은 정조에게서 배우라
1.1800년 여름은 무더웠다. 창경궁 영춘헌의 소나무도 더위에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6월14일, 그러니까 발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전하께서 나를 부르셨다. 등쪽에 난 종기로 잘 주무시지 못한 탓인지 두 눈이 심하게 충혈…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정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노선으로 ‘청년이천선’ 내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에도 같은 합의가 되어 있었다. 이후 북핵 위기 등으로 철도연결사업은 교착상태에 들어갔지만 …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열린우리당 당내 역학구도 이동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좌(左)에서 우(右)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 중도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가나출판사의 ‘장수천’ 인수說 내막
2000년 11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이 세상에 나왔다. 어린이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현재 18권까지 나와 모두 합치면 약 1100만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을 펴낸 가나…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박지원·권노갑 현대비자금사건 최후의 미스터리
2003년 8월4일 아침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현대그룹 계동사옥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다. 검찰(대검 중수부)에 세 번째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정 회장은 죽기 전 메가톤급 …
200412 2004년 11월 23일 -
北 장사정포,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진실
지도를 펴놓고 생각해보자. 철원에서 45도 방향으로 꺾어져 내려오던 휴전선은 판문점에 이르면 직각으로 남쪽을 향한다. 임진강 부근에서 북한지역이 남쪽으로 툭 튀어나온 형세다. 때문에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은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
200412 2004년 11월 23일 -
美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11월7일 일요일 저녁, 일본 교토통신의 기획기사에 담긴 충격적인 소식이 연합뉴스를 타고 서울에 타전됐다. 미국이 유사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뒀으며, 1998년 1월에는 실제로 미 본토에서 대북…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연평해전의 주역 필승해군의 선봉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가르는 아산만에는 높다란 서해대교가 걸려 있다. 밤이 되면 이 다리는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이 내뿜는 불빛으로 인해 거대한 ‘불뱀’이 된다. 한국 해군 최강의 2함대 사령부는 밤마다 불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
200202 2004년 11월 16일 -
별난 인터넷 동호회 ‘YS사사모’
지난 연말 일부 일간지에 ‘1단 6㎝’짜리의 작지만 관심을 끄는 광고가 실렸다. ‘YS사사모 홈페이지 개설’이라는 제목의 이 광고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YS사사모라는 홈페이지(www.yssasamo.com)가 개설됐다는…
200202 2004년 11월 16일 -
明堂 찾아 남몰래 이장하고 大權 도전!
지난해 11월 말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한화갑 민주당 상임고문. DJ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비서 출신인 한고문은 ‘신중한 언행’이 트레이드 마크다. 2001년 초반 이후 민주당 소속 대선 예비주자들이 너도나도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
200202 2004년 11월 16일 -
美서부 민간 싱크탱크 태평양위원회의 ‘코리아 리포트’
국제정책태평양위원회(The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는 미국의 국제정책, 특히 아시아 및 한국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미국 서부의 민간단체다. 본부…
200112 2004년 11월 15일 -
“한화갑은 중재자, 노무현은 마지막 실탄”
정치세력으로서 동교동 구파의 이해 동교동 구파의 마술 주문 같은 짧은 두 마디, ‘야당 30년’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에서 나타나듯, 그들도 민주화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200112 2004년 11월 15일 -
박정희 좌익시비로 사상논쟁 불붙다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 이후 정국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해인 1963년 10월15일 제5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였던 인사들이 해금돼 정치활동이 허용됐으나, 군정연장과 민정회복을 둘러싼 …
200112 2004년 11월 15일 -
女難에 빠진 윤씨, 수지킴 家의 죽음, 안기부의 인격살인
● 제2의 신상옥-최은희 납치 사건이기를 기대했던 안기부 ● “윤씨는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온 것이 아니라, 미국대사관에서 데려왔다” ● 사건 당시 북한대사관은 범행을 부인,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 싱가포르 주재 외교관들은 …
200112 2004년 11월 15일 -
“IAEA 핵사찰, 뜨거운 현안 될 것”
9·11 테러가 일어나기 얼마 전 주한미국대사관측은 담장 옆 가로수에 흉물스러운 모양의 시위방지 장비를 설치해 시민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만큼 미국 대사관은 평소에도 경비가 엄중한 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평소보다도 경…
200112 200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