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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1787년 미국의 제헌의회는 고위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견제기관인 의회가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쪽과 정부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는 쪽 사이에 논란이 불거진…
200210 2002년 10월 04일 -
정치인들이여! ‘商道’를 지켜라
몇년 전 이른바 ‘IMF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도매금으로 봉변을 당했다. 도대체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한국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냐,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방치하고 있었냐는 힐난이 봇물처럼 쏟아졌기…
200210 2002년 10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