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에 갇힌 李…파독 광부도 독일엔 이득이었다

[노정태의 뷰파인더] “이주노동자 크게 도움 안 된다”는 대통령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jeongtaeroh@ries.or.kr

    입력2026-11-1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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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송금 이주노동자’ 발언, 혐오 논란 확산

    • 송금해도 일손 부족 채우며 국내 생산에 기여

    • 1960~70년대 韓 인력도 獨·중동 경제 도왔다

    • 내국인 취업보조금으론 농촌 인력난 못 풀어

    • ‘극우 클릭’ 대신 영농기업 키우는 ‘기업 클릭’ 나서야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1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되잖아요. … 외국인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하니까.”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등 식량을 생산하는 1차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데, 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면 그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몸소 스마트폰을 들어 대응에 나섰다. 자신의 X에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 화법임이 분명하다”며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항변했다.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11월 3일에는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더 큰 갈등을 막고 극우의 선동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X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반박했다. ‘대통령이 극우 선동을 해서 이주노동자 혐오 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혐오 발언이라고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향한 공격적 행위를 선동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 어렵다. 외국인노동자의 송금이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본인 자신이 설령 혐오 세력이 아니라고 해도 혐오 세력에 도움이 된다.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는 감정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SNS를 붙들고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은 더욱 의아하다. ‘우클릭’을 넘어 ‘극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을 이 대통령 스스로가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가 11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가 11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노동자, 부족한 일손 채운 존재

    발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한국에서 어업이나 임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멀리하는 굉장히 힘든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임금 중 꽤 많은 부분을 고국으로 보낸다. 그 결과 환율 차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남겨놓은 가족들은 고국에서 부자가 된다. 한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외화벌이가 가능한 ‘기회의 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번 돈을 송금해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애덤 스미스 이후로 발전한 현대 경제학과 전혀 무관한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가깝다.

    중상주의 시대를 돌아보자. 스페인은 일찌감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고국으로 들여왔다. 그렇게 스페인 왕실은 순식간에 부자가 됐고, 약간의 낙수효과로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가 굉장한 부를 누렸다. 

    하지만 스페인은 산업 생산력을 키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 스페인의 경제적 황금기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은 그래서다.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당시 국제무역에서 화폐로 쓰이던 금과 은의 증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커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는 상태였다. 

    반면 후발 주자였던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금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국가경제가 풍요로워지는 길이다. 18세기부터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간파한 진실이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부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것을 촉구하는 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주노동자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하고, 벌어들인 돈 전부를 고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미 이주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농업 생산품 혹은 기타 생산품 혹은 다양한 서비스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권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됐다.

    여기서 현실과 마찬가지로 같은 돈을 받고 같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그 이주노동자가 받은 월급을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추가적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금상첨화다. 하지만 봉급 전액을 송금한다 해도, 이미 그 이주노동자는 ‘국내에 부족한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산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1963년 12월 김포공항에서 독일로 떠나는 파독 광부, 간호사를 전송하는 가족들의 모습. 동아DB

    1963년 12월 김포공항에서 독일로 떠나는 파독 광부, 간호사를 전송하는 가족들의 모습. 동아DB

    파독 광부도 독일엔 ‘윈윈’이었다

    한국 역시 과거에는 해외에 인력을 보내는 국가였다. 대표적 예가 1963~1977년까지 이어진 서독에 광부·간호사를 파견한 일이다. 이외에도 오일쇼크가 터지자 중동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내서 외화벌이를 해왔다.

    ‘한국도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국가였다’ 같은 감성적 접근을 배제하고 이 역사적 사건을 되짚어 보면 어떨까. 당시 한국 노동자들이 외화벌이한 것이 서독 경제에 해로운 일이었을까. 중동인들에게 한국 건설노동자들은 월급을 쏙 빼먹고 고국에 송금해 버리는 그런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다. 

    탁월한 손재주와 근로 윤리를 지닌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은 당시 서독과 중동 각국의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 돈으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들 역시 그 나름의 필요가 있었기에 우리 인력을 수입했다. 거래가 달성된 순간 이미 ‘윈윈 게임’은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도 큰 이익을 보았다. 노동력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됐으니 말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시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피켓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문구가 보인다.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는 내용도 보인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국민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언제든 그만두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상의 권리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된 사업장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가령 사업장이 파산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3회 한도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해서 수입된 인력이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다.

    농업 기업화엔 관심 없는 李

    문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일단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개인 단위의 소농이 여전히 존재하며 영농 기업이라 해도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농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은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모내기, 품앗이 등등 전통적 농업 요소들을 떠올려 보자. 농사는 특정 시점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요구한다. 네 논이나 내 논이나 같은 시점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하며 수확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에는 노동력의 수요가 급감하며 심지어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농촌 현실을 놓고 볼 때,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이 본래 고용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 불법 노동이다. 사실상 농촌에서는 이러한 불법 노동을 눈감고 넘어가게 된다. 지금껏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 단체들의 지적처럼 고용허가제를 폐지해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 농업 현장은 매우 고되고 산업 발달이 정체돼 있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농업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온 이들에게 다른 곳에서 일할 권리를 무제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인력을 수입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게 돼버릴 여지가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취업보조금’을 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현실에는 맞지 않다. 한국인이 농업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급여가 낮기 때문만이 아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건 밝은 미래가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법은 농업을 기업화하는 것이다. 고용안정성과 작업 환경의 안전 및 효율성, 식량 안보까지 동시에 챙기려면 기업이 농업이라는 거대한 산업 영역에서 적극 경쟁하게 할 때만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 대목에서 정말 의아한 건 ‘우클릭’을 넘어 ‘극우클릭’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뜻을 지닌 이 대통령이, 정작 ‘시장클릭’ 혹은 ‘기업클릭’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지층을 다소 실망시키더라도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 ‘뉴이재명’ 플랜이라면, 농업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인권이 아닌 기업의 논리로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철학원 학사
    ● 前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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