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투자 관련 의회 감독 엄격해질 것
데이터센터용 텍사스 발전소 건설, 이미 적신호
美 원전 개발·MASGA에는 민주당도 동의
韓 외교,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주정부까지 챙겨야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연회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백악관 집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32일 동안 20개 주에서 30차례 유세 행사를 열었고, 하루 두 번 유세도 네 차례나 있었다. 텍사스에만 4번, 오하이오에 3번, 조지아·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플로리다에 각각 2번씩 들렀다. 현직 대통령이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상원 후보를 지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여전히 외교는 트럼프 손에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상원 격전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곳에서 공화당이 이긴 곳은 네브래스카와 플로리다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확실한 지역뿐이다. 두 번 이상 찾아간 텍사스·오하이오·조지아·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모두 민주당에 넘어갔다. 가장 뼈아픈 패배를 한 곳은 텍사스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인 존 코니언 상원의원 대신 친트럼프 성향의 켄 팩스턴 전 텍사스 주 법무장관을 공화당 후보로 꽂아 넣었지만 본선에서 패했다. 공화당은 텍사스에서 상원뿐 아니라 주지사를 포함해 모든 주 단위 선거에서 졌다. 30년 넘게 이어진 텍사스 공화당 독주가 끝났다.
2023년 상원 코리아 코커스를 출범시킨 공동의장이자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 위키피디아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4명 가운데 3명은 당선을 확정했다.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민주당·워싱턴)은 무난히 재선했고, 마이크 켈리 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은 8선에 성공했다. 다만 2024년 60% 득표로 여유 있게 이겼던 조 윌슨 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번에 잠정 집계 49.8% 대 48.8%라는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미국 의회는 한국과 달리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게 된다. 따라서 2027년 출범하는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미국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법안 상정, 소환장 발부, 예산 배분을 쥐는 실권자다. 민주당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견제할 것이다.
하지만 의회를 잃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외교와 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준은 못 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레임덕 대통령들은 대체로 외교에 집중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2년의 미국 대외정책은 백악관의 일방주의와 의회의 제동권이 맞부딪치는 양상이 될 것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무역법 122조 관세처럼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수단은 사실상 막힌다. 그러나 자동차·철강에 걸린 232조 품목 관세는 행정부 권한이다. 또 민주당도 제조업 복귀와 대중(對中) 견제에는 동의한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도 선별적 관세와 반도체 공급망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 대미 투자 난관 대비 필요
동맹 및 관련 안보 사안의 예측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민주당 주도 의회의 조사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합의로 풀려던 사안들에 대해 이제는 의회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중단 같은 결정은 의회가 청문회와 예산권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다. 새로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뉴욕)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반대하는 의회의 서한작성을 주도한 바 있다.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은 엄격해질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민주당 의회가 관세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더 따져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앤드루 하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자체는 흔들리지 않지만 ‘새로운 동맹 사업’은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고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는 민주당에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 의회가 투자 대상 선정 과정과 특정 기업·지역에 대한 특혜 여부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은 투자에 속도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정부와 감시와 통제를 하려고 드는 의회 사이에서 딜레마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이 11월 5일(현지 시간) 오스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1월 19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주민 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다른 투자 사안들도 해당 지역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됐던 조지아 경우를 보자.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다 8일 만에 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정상회담 2주 뒤였다. 당시 버디 카터 지역 공화당 하원의원은 단속을 반겼고, 조지아 민주당은 이를 규탄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는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지아의 선거 결과가 한국에 주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조지아에는 현대차·SK·한화 등 한국 기업 100여 곳이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구금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인 근로자 석방을 요청했던 브라이언 켈프 주지사는 임기를 마친다. 새 주지사인 키샤 랜스 보텀스 당선인은 의료보장 확대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내건 진보 성향이다. 현지에서는 현대차 공장 건설 이후 주거비 상승·교통체증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한국 기업은 인센티브와 함께 노동·환경·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불만은 한국 기업보다 주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향한 것이다. ICE 단속을 부끄러운 일로 보는 여론도 있다. 이는 지역 여론을 우군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트럼프에 의회까지 챙겨야 할 상황
원전 사업도 블루 쓰나미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한국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라 대미 전략투자기금 20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건설 후보지로 꼽은 곳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였는데 이 가운데 오하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원전 확대에는 대체로 찬성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안전규제 완화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독립성 약화는 비판해 왔다.더 큰 변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다.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계획 용량이 미국 전체의 약 45%라는 골드만삭스 분석도 나왔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정책이 원전 투자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MASGA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조선업 재건은 양당이 공유하는 안보 과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는 11월 초 첫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은 현지 인력을 최다 75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민주당 주도 의회의 견제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에 대한 투자는 지지하되 해외 건조는 더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로 발전해 온 관계”라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의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미 현안의 대부분은 정상 간 톱다운 합의로 움직였다. 이제는 그 합의를 민주당 의회가 검증한다. 백악관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의회·주정부·한인 사회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외교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
먼저 의원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초당적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영 김 의원의 퇴장으로 약해진 공화당 내 채널 보강에도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화당 의원 중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접촉면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의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한국 투자가 몰린 주에 민주당 주지사가 들어선다. 이들의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접촉해야 한다. 민주당 주지사는 일자리의 질, 노조, 환경, 지역사회 환원을 더 따질 것이다. 한국 기업은 현지 채용·직업훈련·주거 지원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 한국 투자를 지역 의원과 주지사의 ‘자기 성과’로 만드는 것이 어떤 로비보다 강력한 방패다.
동맹은 초당적이었기에 70년을 버텼다. 그 초당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조지아의 공장, 필라델피아의 조선소, 오하이오의 원전 부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성과로 만든다면 한미동맹은 다음 70년을 버틸 다리를 얻는다. 워싱턴의 권력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면, 한국의 외교도 두 배로 넓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