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의회 장악, 한미동맹 현안 덮칠 메가톤급 변수
미 측 원론에 기댄 안이한 ‘안보 낙관론’ 경계해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시 민주당 북한 인권 압박 커질 듯
진실된 보고 외면한 조선 조정의 과오 되풀이 말아야

민주당의 미국 중간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당시 캔자스주 오버랜드파크에서 민주당의 애덤 해밀턴 후보 진영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 Gettyimage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 추락은 잔여 임기 기간 중 반전을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 현안,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사흘 만에 가까스로 받아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다녀왔다. 그런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낙관적 귀국 보고’가 눈길을 끈다.
진성준 의원의 ‘낙관적’ 방미 귀국 보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 미 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등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진 의원의 미국 방문 귀국 보고를 조금만 촘촘히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고민이 한눈에 보인다. 마치 눈이 녹으면 산줄기 모양이 보이는 이치와 같이 선명하다. 눈이 쌓였다 녹았을 뿐이지, 산맥은 그대로 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첫째, 전작권 전환 논의가 역대 정부의 기존 합의에 머물러 있다. 기존 합의의 핵심은 군사전략적 조건 충족에 기반을 둔 합의다. 이재명 정부는 전환 날짜를 고정해 목표 연도 확정 기반의 전환 방식을 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미국은 군사전략적 의미만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의지대로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국민 앞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 다행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지켜보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관의 눈에는 한반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 측의 시각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북한군은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며 익힌 드론 전술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의 ‘낙관적 보고’에서는 그가 북한 도발이 빚어내는 안보 상황을 미군 고위 장성들에게 심도 있게 설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양국 간 정책 결정과 합의가 선행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협력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정치적 결정, 정책 결정을 따르겠다는 미군 고위 장성의 아주 상식적 답변을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전하고 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가치를 못 느낀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했다는 정치 홍보용 메시지로 판단된다.
몇 차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그곳 지휘관들을 면담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군사 조건’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미국 측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상식 수준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및 동맹 발전 방안 등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그세스 탄핵소추는 국방 현안 끌어들일 블랙홀
내년 1월 미국 하원의장 선출이 유력시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외 군사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제프리스는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력하게 찬성한다(Hard yes)”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탄핵 절차상 하원 통과는 민주당 찬성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상원의 탄핵 유죄판결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 이탈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 탄핵은 현재로서는 난망하다. 11월 10일(현지 시간)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이 공화당 주도하에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본회의 탄핵 표결도 사실상 무산됐다.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를 장악하면 탄핵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하원의 탄핵소추는 미국의 모든 국방 관련 현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그 과정에서는 한미동맹의 현안이 끼어들 틈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주한 미국대사(2025년 1∼10월)를 지낸 조셉 윤은 이번 중간선거 직후 “전작권 전환 및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려 다소 정체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직업 외교관으로서 고도의 외교적 수사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은 물 건너간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현안이 정치 지형 변화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 지형 변화를 바로 보라는 조셉 윤의 지적을 받아들이자.
민주당, 트럼프 대외정책에 강력한 견제 가능성
미국 민주당은 4년마다 정강정책(party platform)을 정립해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현재 민주당의 대외정책 관련 정강정책은 크게 네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둘째,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다자간 협력을 중시한다. 셋째,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 넷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가자지구 등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과 지속 가능한 휴전 협정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다.이러한 정강정책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 유지에 발목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초당적 정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한 대외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판은 소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과 마찰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동맹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강력한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 의회의 예산 편성·심의는 주요 무기가 될 것이다. 주식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간선거 결과를 통상정책 변화와 밀접히 연관시켜 과잉 해석하는 것에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외교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뉴스 가치가 매우 크고, 새로운 외교적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는 회담 조건보다 성사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 폐기, 양국 관계 정상화 등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역시 의제 조율만 된다면 응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김정은이 원하는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핵 보유 인정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 거론을 압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 차별화를 꾀하면 2028년 대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차례나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의 입장이 미 민주당 정강정책에 그대로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알 권리 보장, 정보 유입 등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펠로시는 1997년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참상을 확인해 인도주의적 지원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은 채 북·미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비열한 합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펠로시는 2019년 2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등 대한민국 국회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을 직격하고, 회담 이후 김정은은 한미동맹 해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면담 현장에 참석했던 필자는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펠로시의 태도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모금하고, 경합지에서 유세하고, 반(反)트럼프 공약을 기획한 펠로시 전 의장의 정치적 유산이 민주당의 대북 인권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조선통신사 교훈으로 본 냉철한 현실 인식 절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도 10월 25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가 ‘난기류(turbulence)’를 만나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국민에게 난기류에 대비해 안전띠를 매라고 했다. 민주당 압승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에 한미 관계의 난기류는 사라지고 있는가. 승무원들이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방송을 할 때 승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조 장관은 생각해 봤는가.필자는 진 의원의 희망 섞인 ‘낙관적 보고’를 보면서 참 안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지점에서 1591년 조선통신사로 일본 막부를 방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면담하고 온 황윤길·김성일의 정세 보고가 소환된다. 당시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 막부가 반드시 침략해 올 것(必有兵禍)이라 보고하면서 증거로 일본이 준비 중인 조총 두 정을 조정에 내놓았다.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일본 막부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선조와 조정은 황윤길의 진실한 보고와 조총을 외면했다. 결국 임진왜란의 막대한 피해를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
모든 동맹은 생로병사한다. 한미동맹은 현재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은 군사적 자신감에 들떠 있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회 지도자와 장관들이 한미동맹의 현재 모습을 이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올바른 보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선조 조정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 現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회장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