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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휴대전화 도청한다”
국군기무사령부(사령관 송영근 소장, 육사 27기)는 최근 국방부장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무사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기무사 개혁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편중인사 타파와 더불어 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힐 만큼 군 안팎의 관심을 끌…
200307 2003년 06월 23일 -
미 2사단, 중국 팽창 견제하는 군단급 파워
제2차 북핵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교롭하게도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불거져 나온다. 1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던 1992년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한 바 있다.…
200306 2003년 05월 26일 -
법조브로커 의혹 안마시술소 업자와 통화한 검사들
“용산역 주변에서 그분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용산역 윤락가 포주 O씨)“오래 전부터 ‘허가 없는 변호사’로 소문나 있었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실력이 좋다고 했다.”(전직 경찰관 P씨)“언론…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로 ‘퍼주기’ 비난 잠재운다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주최한 이 회의의 공식명칭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고위당국자 회의’. ‘신동아’…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남·북·미·IAEA ‘4자 합동사찰’이 최상의 카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무기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라늄을 고농축시켜서 무기로 만드는 것이다.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핵무기의 화약이라고…
200306 2003년 05월 23일 -
국내 조폭 업고 총기 밀매·매춘·카지노사업 손댄다
5월8일 부산역 맞은편의 초량동 외국인상가. 원래는 중국인 화교들이 많이 살았다는 1km 남짓한 거리는 1990년대 이후 부산을 드나들기 시작한 러시아인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 장사들이 옷가지와 생필품, 술을…
200306 2003년 05월 23일 -
“美 자금 추적 피하려 국정원과 대북송금 루트 협의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실체가 현대그룹을 넘어 김대중 정권 차원의 조직적 주도와 은폐 기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월12일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
200306 2003년 05월 23일 -
“현대 분식회계 추궁해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입증”
지난 4월17일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이 구성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대북송금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적잖은 국민들은 5억달러 송…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너무도 가난한’ 전두환 변호인 이양우와의 4시간 격돌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월26일 다시 법정에 선다. 4월28일 열린 재산관계 명시 심리재판에서 담당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30) 판사로부터 재산목록 보정명령을 받은 탓이다.이에 앞서 ‘신동아’ 2003년 2월호에서는…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영원한 강자 영남, 반짝 특수 호남, 부침 없는 충청, 일희일비 서울·경기
검찰만큼 인사 시비에 휘말리는 조직도 없다.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으레 뒷말이 나온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지역 편중’ 시비다. 특히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은 당대 정권의 최고 권력…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여보! 나 유인태랑 나가서 89타 쳤다!”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골프를 하려면 내가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현재 봉급수준으로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지난 4월10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장 재임 중에는…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노무현 신당, ‘호남탈색’ 모험은 시작됐다
“작년 여름 선인장 화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 알아서 잘 커주던 선인장이었습니다. / 지난 겨울부터 선인장은 말라가더군요. / 손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잘 크기만 바랐던 내 탓…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분열, 감성의 정치 버리고 통합, 합리의 정치로 거듭나라
[한국정치의 기본과제]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해선 안 된다.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민을 …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원주민인 것처럼 서류 작성해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1)씨는 지난 1998년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원주민인 것처럼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제출, 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국립공원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들 주…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노무현 정권의 파워엘리트 WHO’S WHO
◇ 국가정보원고영구(高泳·66) 국가정보원장(장관급)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재 풀에서 막차로 발탁된 인물이다. 노대통령과 함께 민변을 이끈 고후보는 ‘꼬마민주당’에서도 노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200305 2003년 04월 29일 -
핵심요직 40대 20% “젊은 정부 떴다” 영호남 76%, 기타 지역은 ‘찬밥’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각 부처 1급 실무 핵심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2~3개월 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인사가 발표된 상태다.부처별로 나름의 특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
200305 2003년 04월 29일 -
백동일(전 주미 무관) 로버트김 사건 전모 밝히다
1996년 9월2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한국명 金采坤·63)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인 백동일(白東一·해사 27기, 55) 대령에게 미국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간첩죄)로 FBI(연방수사국)에 …
200305 2003년 04월 28일 -
민주화운동 전위대에서 참여정부 개혁 선봉대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정부 들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진출로 시작된 민변 출신들의 새 정부 참여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거쳐 고영구 변호사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강금실·박범계… ‘强骨판사’의 산실
법관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의사의 적극적 표명을 꺼리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을 웅변함과 동시에 법원조직의 강한 보수성을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능력·실적이 우선, 지역안배는 그 다음”
참여정부는 정부 조직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나 청와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인사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새 정부는 인사로 승부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인사보좌관은 제도적·실…
200305 2003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