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남북 관계 단절과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 자책골 될 것”

[인터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美 중간선거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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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6-11-17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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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피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

    • 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트럼피즘 위태

    • 민주-공화 모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교착 상태 빠질 것

    • 北 두 국가론, 선대 수령 부정…김정은 무너뜨릴 위험한 선택

    • 김정은 건강 상태, 언제 무슨 일 생겨도 이상하지 않아

    • 李 정부 “현실 직시하고 ‘암중모색’ 할 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홍태식 객원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홍태식 객원기자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른바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 권력 재편은 국제질서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1월 11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부터 미 중간선거에 따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북·중, 북·러관계, 그리고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법과 전망을 들었다. 

    조 위원은 “겉보기엔 남북 관계가 암울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같은 뜻밖의 이벤트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종전 선언 같은 빅쇼를 벌이고 김정은이 이에 호응한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를 존중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세상에 불가능은 없듯 의외의 곳에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암울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암중모색(暗中摸索)’의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시간 30분간 진행한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태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동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우선주의!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나.

    “트럼피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다. 약속도 신뢰도 믿을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트럼피즘이다. 흔히 트럼피즘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기보다 Make Trump Great Again, 즉 ‘트럼프 우선주의’ 마트가에 가깝다.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고 해서 트럼프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꼬리를 내릴 것 같지 않다.”

    미 중간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나.

    “‘블루 웨이브’ 수준을 넘어선 ‘쓰나미’였다. 상원 100석 중 이번에 35석이 교체됐는데,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무소속 합쳐 47석, 공화당이 53석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11일 기준) 확정된 결과를 보니 민주당이 54석을 차지하며 완전히 역전했다.”

    13일 최종 개표 결과 미시시피주에서 스콧 콜롬 민주당 후보가 상원에 당선해 민주당 상원 의석은 55석으로 늘었다. 알래스카주의 상원의원 최종 선거 결과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했던 경합 지역구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임기 2년 435석의 하원 역시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딱 1석 앞선 218석이었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60석 가까이 쓸어 담았다. 특히 캔자스주 같은 곳에서는 무려 80~90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고, 텍사스에서도 야당 성향의 이변이 일어났다.”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에 ‘축하한다’며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일반적 지도자라면 성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출마하지 않았다, 이란 전쟁도 옳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만 ‘이민 단속이 조금 과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했다. 그런데 후임이 민주당에서 인종차별주의자 취급을 하는 반이민 선봉장 스티븐 밀러다. 결국 트럼프는 중간선거 결과에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자신의 노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다.”

    美 의회의 시간과 청문회 공포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텐데….

    “그래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스스로 ‘아임 미스터 비토(거부권 행사자)’를 외치며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나.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민주당 주도 법안을 트럼프가 거부하고, 민주당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공산이 커, 양쪽 다 하고 싶은 걸 서로 못 하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축하 인사를 건네더니 며칠 뒤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냈다.

    “워낙 충격이 크니까 본인도 레임덕의 시작을 직감한 거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실패이자 공화당의 실패이기도 하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트럼프화’돼 버렸다. 그래도 경제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엉망이었고, 트럼프 일가의 부정부패 의혹에 미국 국민이 실망한 거다. 당내 차기 대권주자인 벤스 부통령이나 마크 루비오 같은 잠룡들도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를 밟고 경선에 이기자니 ‘MAGA’ 지지층의 표를 못 얻어 본선 진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트럼프 뒤를 따르자니 트럼프의 짐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태연하게 축하한다고 한 이유는 뭘까.

    “‘의회의 시간’, 청문회의 공포 때문 아닌가 싶다. 미국은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간다. 우리처럼 협상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점하고 트럼프 측 인사들을 줄줄이 청문회에 불러 세울 거다. 예를 들어 트럼프 주니어의 전 약혼녀가 그리스 대사로 가서 카드값을 내달라며 사고를 친 사건부터 시작해 밈 코인 의혹, 국방 관련 트럼프 가족 투자 의혹까지 다 불려 나갈 공산이 커졌다. 트리거는 ‘엡스타인 파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공화당이 법무부를 압박해 파일 공개를 온 힘으로 틀어막아 왔는데,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넘어갔으니 그 파일을 입수해 원하는 대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엡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까발려지면, MAGA의 아성에 금이 가고 트럼프의 도덕성과 권위는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지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트럼프 속내는 복잡할 거다.”

    미 중간선거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내고 중동 문제는 항구적으로 해결하며,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 모두 누적된 손실로 극도로 지쳐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전쟁을 확산시키려 하진 않겠지만, 푸틴이 이기는 형태로 끝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내 정치가 꼬인 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다’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있는 휴전이나 종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트럼프와 민주당 모두에 나쁜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

    이란과의 충돌은 어떻게 전망하나.

    “이란 역시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보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면전을 치를 여력은 없다. 서로 멱살을 잡고 버티다가 누군가 화해를 유도하면 못 이기는 척 손을 놓는 그림, 즉 ‘명분 있는 면피성 휴전’을 양측 모두 원하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가 오히려 트럼프로 하여금 외교적 성과를 서둘러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국정원에서는 9월에 회담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 하지만 중간선거 패배 이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위기에 몰리면 더 큰 쇼를 벌여서 작은 위기를 덮는 스타일이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순간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리얼리티 쇼 소재인 셈이다.”

    만약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면 어느 장소가 유력한가.

    “우선은 17일부터 19일까지 APEC이 열리는 중국 선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멀리 선전까지 가서 여러 정상 중 한 명으로 ‘들러리’를 설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는 다자 회의에는 안 갈 확률이 높다. 차라리 트럼프가 선전에 가는 길에 평양을 전격 방문하거나, 아니면 푸틴까지 끼워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자 회담을 하는 그림이 훨씬 현실적이다. 판문점 이벤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0월 24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방문했다. 뉴시스

    10월 24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방문했다. 뉴시스

    김정은이 신압록강대교 방문한 까닭

    얼마 전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다.

    “앞으로도 사망설은 200번은 더 나올 거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김일성이 82세에 심근경색으 급사했고, 아버지 김정일도 기차 안에서 70세에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객사가 집안 내력인 셈이다. 170cm 키에 140kg 체중, 하루에 담배를 서너 갑 피우고 새벽 5시 취침한다는 지금 김정은의 외모나 건강상태로 볼 때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모든 위험 요소를 다 갖고 있다. 그러니 외부에서는 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번에 사망설을 퍼뜨린 진원지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였다.

    “그게 코미디다. CNN이나 블룸버그가 보도하니까 다들 받아썼지만, 그 기자들이 북한에 인맥이 있겠나. 또 중국 반체제 인사가 북한 최고 존엄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거였는데, 말이 안 된다.”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인가. 

    “만약 비행기로 갔다면 우리 군의 MCRC(공중관제소) 레이더에 고도, 속도, 방향까지 다 잡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숙적은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중국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최고 존엄의 몸을 중국에 맡긴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결정적인 것은 주식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망 여부는 몰라도, 북한 내부에 비상 신호가 감지되면 한미 당국은 ‘시긴트(SIGINT·통신·전파·전자 신호 등을 감청·분석한 신호 정보)’를 통해 즉각 포착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 방치돼 있던 신압록강대교가 드디어 개통됐고, 김정은이 직접 다리를 건너 중국 단둥을 다녀왔다.

    “김정은이 신압록강대교를 다녀온 것은 동해 쪽 ‘노비첸코 다리’와 관련 있다.”

    노비첸코 다리?

    “노비첸코는 김일성 암살 미수 사건에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일성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 군정 장교 이름이다. 동해 쪽 북·러를 잇는 ‘노비첸코 다리’는 작년에 착공해서 1년 만에 뚝딱 개통했다. 그런데 건설비 4400억 원에 이르는, 2014년에 완공한 신압록강대교는 12년 동안 방치됐다. 개통식에도 양국 대사만 참석해 모양새가 꽤 초라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직접 다리를 건너가 자동차 조립공장과 항미원조 기념관을 시찰하고 돌아와 초라했던 개통식의 ‘가오(체면)’를 살리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와중에도 ‘북·중 관계도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다목적 카드로 써먹은 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없이 김정은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시진핑은 4연임을 준비하기 위한 10월 말 공산당 5중전회를 준비해야 했기에 베이징을 비울 수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자책골 될 것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한마디로 ‘끝났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이후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방벽을 쌓고 지뢰를 묻고 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팀이 수원에 왔을 때 방문증이 아니라 ‘여권’을 들고 온 게 상징적 장면이다. 여권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것 아닌가. 과거 개성이나 금강산을 갈 때는 ‘출발’ ‘도착’이라 적힌 방문증을 갖고 다녀왔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다른 나라이니 여권이 필요함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아예 다른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통일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대화하려면 통일부가 아니라 자신들 외무성과 해야 한다는 식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DMZ를 국경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김포 애기봉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 홍중식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DMZ를 국경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김포 애기봉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 홍중식 기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해 버리는 순간, 북한 주민이 남남이 돼 탈북민을 받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만약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켜도 우리는 아무런 권리나 개입할 명분을 잃게 된다. 그래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북한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책골’이라고 하는 거다.”

    두 국가론은 김정은의 자책골이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통일’을 위해 모든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세뇌당해 왔다.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자 유일한 이데올로기인 ‘통일’과 ‘동족’ 개념을 김정은 스스로 부정하고 ‘두 국가론’을 외치는 것은, 북한판 ‘파묘’이자 ‘부관참시’다. 북한 주민들도 속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거다.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이라,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스스로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꽉 막힌 현 정국을 돌파할 방법은 없나.

    “겉보기엔 암울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같은 뜻밖의 이벤트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만약 트럼프가 종전 선언 같은 빅쇼를 벌이고 김정은이 이에 호응한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를 존중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 불가능은 없듯 의외의 곳에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암울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암중모색(暗中摸索)’의 때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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