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 문란 목적 증명 안 돼”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무죄’ 유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려 한 점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한 점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에 따른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한 점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 일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전 총리는) 한 시간 넘게 계엄 선포를 못 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국무회의) 정족수만 신경 썼다”며 “(국무회의 건의가 정당했다는) 다수 의견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그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측 청탁 명목의 샤넬 가방 수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명 씨와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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