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 받았다 볼 수 없어”… 추경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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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6-11-18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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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요청이 있었다 해도 秋 승낙했다 보기 어려워”

    • 특검, 표결 방해 혐의로 추 시장에 20년 구형, 법원은 불인정

    • 민주당 “분노를 넘어 참담…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 국민의힘 “사필귀정…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종지부”

    • 19일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0년 구형, 1심 법원은 무죄 선고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 이후 당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3차례 바꾼 것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하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당사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가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1심 무죄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서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대구시민, 국민 여러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 그리고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일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한편 19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12‧3계엄의 성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상고심은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내란 임무종사죄’의 성립 및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재판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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