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유화, 국민 정서와 눈높이 무시, 폭언 난무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위, 22대엔 열린 적도 없어
팬덤의 환호에 매몰된 구조적 병폐의 악순환
그릇된 특권의식, 존재감 키우려는 노이즈마케팅
여야 합의 공천 불이익, 국회 차원 처벌 강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_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 정서와 상식에 반한 공감 능력 결여
먼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공적인 자리에서 희화화해 논란이 된 경우다. 8월 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가 시작되기 직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농담을 건넸다.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맞받아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거센 공분이 일었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했던 끔찍한 흉악 범죄의 명칭을 가십거리처럼 소비한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곧바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안보와 역사 인식에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1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단정(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다른 결의 답변이 나오자 국민 정서와 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파장은 국내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튿날인 10월 8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차지훈 주(駐)유엔 한국대사가 이 사건을 북한군의 고의적인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자,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조차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정 장관의 발언을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이후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임석 광주시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직자를 깎아내린 발언도 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 재정의 국비·지방세 비율 문제를 거론하다 소방 조직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관들의 헌신을 예산을 축내는 존재처럼 깎아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추 지사는 10월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단서를 달아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추 지사는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1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시스
공사(公私) 구분 상실과 부적절한 특권의식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빈축을 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사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안 행사장인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엄중한 공적 책무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과 관련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도중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는 장면까지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졌다. 논란이 번지자 최 의원은 초기 해명에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동문서답식 발언을 내놓아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했다.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코앞에 두고 시청 일선 공무원들에게 딸의 돌잔치 소식을 알리며 “돌잔치는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빈축을 샀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감시 대상인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축의금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몸에 밴 특권의식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3년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개인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과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8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조문하면서, 타고 온 차량을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 “부적절한 특권의식이자 과잉 의전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 측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시 말의 문제로 돌아가면, 국감 등 공식 석상에서 거친 표현과 비아냥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잦았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6일 국감을 진행하던 중, 발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항의하는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지금 아주 조직폭력배 같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다. 야당도 맞대응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국감은 파행을 빚었다. 서 위원장은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이름을 호칭 없이 부르거나 반말을 일삼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 9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눈물을 훔쳐,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지켜본 여론은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제 식구 감싸는 악어의 눈물” 등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강성 팬덤에 매몰된 구조적 병폐, 가장 큰 문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적 언어의 품격을 잃은 발언, 상식에서 벗어난 처신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몇몇 정치인의 자질 부족이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가 낳은 결과로 본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강성 팬덤 정치와 확증편향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보상 구조가 꼽힌다. 진영 대결이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격해지면서, 정치인들은 합리적 다수나 중도층의 상식보다 강성 지지층의 자극적인 환호에 매달리고 있다. 상대를 모욕하고 거칠게 공격할수록 유튜브 조회수가 뛰고 후원금이 몰리며, 당내 경선과 공천에서도 유리해지는 왜곡된 보상 체계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핵심 지지층에게 “속 시원하다” “우리 편을 위해 싸운다”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면, 정치인은 일부러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언어를 고른다. 막말이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 자산’이 되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노이즈마케팅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심리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전략적 무기’로 쓰는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와 특권의식도 정치인의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언행을 걸러낼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막말이나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빚을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불거진 숱한 논란에도 2년 4개월 넘게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자정 선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수술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공감 능력을 잃은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에게 ‘내가 말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 빈자리를 다시 극성 지지자들이 채우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막말이나 공사 구분 위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에게는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말고 공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당직 박탈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여야가 합의해 공천 단계에서부터 확립해야 정당이 자정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절제와 자비, 관용을 잃은 정치는 민주 공동체의 유대를 무너뜨리고 사회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권한을 대폭 늘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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