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도 총선도 결국 지지율에 좌우…우회로는 없다

[긴급진단 | 2028 총선 시작됐다] 친정 체제 굳혔는데 李 지지율은 뒷걸음질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입력2026-11-20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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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 국정 성공, 낮으면 실패로 평가

    • 6·3지선 오세훈·한동훈 당선, 李 지지율 하락 요인

    • 당정청 친정 체제 구축에도 범여권 장악력 위축

    • 대북·인사·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

    • 인사, 민주당·혁신당 합당, 국힘 전대에 李 지지율 달려

    • 총선 승패 좌우할 최대 변수? 결국 대통령 지지율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김민석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들로 재편됐다. 뉴스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김민석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들로 재편됐다. 뉴스1

    대통령 지지율은 종종 축구 경기장의 ‘전광판’에 비유되곤 한다. 경기 중간 전광판에 표시되는 득점 현황은 모두 과정일 뿐이다. 경기가 끝난 후 비로소 최종 득점이 곧 승부를 결정짓는다. 전광판과 최종 득점 현황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광판의 숫자가 최종 결과로 이어졌다. 간혹 막판 대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또 역전이 이루어지려면 한두 점 차, 즉 크게 밀리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의 성공 또는 실패와 직결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성공으로 평가되는 반면 지지율이 낮으면 실패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중간에 낮은 지지율이라도 임기 끝날 때 반전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출범하면 저마다 새로운 국정과제를 내세운다. 국정과제는 대체로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하기도,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이마저 대통령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좌초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은 곧 국정 동력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곧 국정 동력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0∼80%이면 거의 만장일치로 봐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7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것은 김영삼 대통령(1993∼1998), 문재인 대통령(2017∼2022) 정도다. 이땐 어떤 정책과제든 추진하기 쉽다. 김 전 대통령 땐 ‘역사 바로 세우기’, 문 전 대통령 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았다.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20∼30%에 머문다면 어떤 정책과제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2월 4일로 임기 1년 6개월을 맞는다.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의 임기를 결산하고 전망까지 살펴본다(여론조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리얼미터·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지지율)는 11월 기준으로 35∼41% 안팎에서 오간다. 11월 3∼5일 전국 성인 1001명에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자체 여론조사(응답률 9.7%,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41%이다. 11월 2∼5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 2528명에 실시한 무선전화 임의추출 자동응답(ARS) 조사(응답률 3.0%,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35.9%이다. 전화 면접 방식인 한국갤럽의 지지율이 ARS 방식인 리얼미터보다 대략 5%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에선 정치 무관심층 여론이, 리얼미터에선 정치 관심층 여론이 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국정과제 추진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낮은 지지율 탓에 녹록하지 않은 국정 환경의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그래프 1> 참조).



    신주류, 당정청 장악했지만 86세대 이탈

    1년 6개월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두 번 요동쳤다. 첫 번째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선) 전후다. 선거 전 4월 60% 초중반이던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직후 6월 50% 안팎까지 떨어졌다. 이땐 20∼30대 여성이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후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개월 만에 10%포인트 정도 하락해 40% 안팎에 그쳤다. 이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로 확산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이후부터는 큰 변화 없이 35∼4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이 대통령 지지율 변동은 그 성격이 다르다. 6·3지선 전후 1차 하락은 주로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그땐 국민의힘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의 부상에 따른 보수진영의 역동성이 커졌다. 8·17 전당대회 전후의 2차 하락은 내부적 요인 때문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여권은 ‘뉴 이재명’ 또는 ‘신주류’로 재편됐다. 당정청을 대표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이재명’ 체제로 바뀌었다. 얼핏 보면 이 대통령은 강력한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범여권의 파워는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의 약세가 이를 방증한다.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 대통령과 당대표, 총리는 점차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재편된 당정청에선 86세대가 속속 실무그룹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50대 지지율 하락은 당정청에서의 86세대(1960년대 출생한 1980년대 학번) 약화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2단계에 걸쳐 내려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반등과 추가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반등에 성공한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등은 40% 안팎을 넘어 40% 중후반대에 안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체 또는 더 떨어진다면, 즉 30% 중반대에 머문다면 집권 3년 차 새해 국정 운영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이탈한 20∼30대, 민주당서 철수 조짐

    여권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으로 세력이 나누어져 있다. 대통령과 여당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버텨주면 다른 한쪽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부분 민주당에 앞섰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야당에 밀리더라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곤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밑천으로 삼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했고,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박빙 승부를 펼쳤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침체하는 경우다. 윤석열 정부(2022∼2025)가 대표적이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중반에서 반등하지 못했다. 이는 곧 총선 패배와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통령 지지율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3지선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20∼30대 여성이 민주당에 그대로 머무른 것이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 이후엔 이들의 지지 강도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전화 면접조사에선 아직 두드러진 변화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ARS에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흐름이나 추세가 중요하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무당층이나 중도에 머문다면 최악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이 대통령 지지로 회귀할 수도 있고, 최소한 민주당 지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로 바뀌는 흐름이 생기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공직자 인사 평가도 지지율 반전 요소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인사, 민주당·조국혁신당(혁신당) 합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이 대통령 지지율 반전의 중요한 요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개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긍정)는 복지 48% →  외교 43% →  노동 43% →  경제 35% →  대북 24% →  인사 20% →  부동산 19% 순이다. 대북·인사·부동산 정책 등이 이 대통령 지지율 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은 구조적 요인이 많아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정부 출범 때부터 잦은 부동산대책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해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 분야로 이 대통령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러나 인사는 다르다. ‘인재 발탁의 폭’을 확대해 ‘경기·성남 라인’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면 얼마든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래프 2> 참조).

    지난해 9월과 12월 인사에 대한 평가는 각각 34%, 36%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또 이때는 정부 출범 초기이고 이 대통령 지지율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올해 3월엔 긍정이 46%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중동전 영향도 있다. 국가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이땐 이 대통령 지지율도 60% 중반 전후까지 치솟기도 했다. 7월엔 30%로 떨어졌다가 10월엔 다시 20%로 급락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에 대한 평가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새롭게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 취소 논란’이 덧붙여지면서 인사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혁신당 합당, 집권 연합 복구엔 한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유력 카드 중 하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2027년 봄 재·보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고 해도 2028년 총선 전 재·보선 가능성은 사라졌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2028년 재·보선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따라서 남은 정치 일정은 인위적 합종연횡 말고는 없다. 그중 합당은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86세대 일부가 합당에 적극적이다. 또 이 대통령도 10월 28일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합당에 긍정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당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합당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넘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6·3지선 이후엔 혁신당 지지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전후로 크게 추락했다. 혁신당 지지율은 면접조사에선 3%, ARS에선 7%쯤 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합당 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고 2∼3%가량 오를 수 있다. 다만 합당에 따른 중도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지지율 상승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혁신당 지도부의 부정적 태도다. 물론 혁신당 내부에 찬성론도 있어 합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론으로 합당을 추진하려면 두 당이 합당 이후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2028년 23대 총선에서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세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편이 아니다. 혁신당 입장에선 급할 게 하나도 없다. 혁신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민주당 고전이 계속되면 독자생존에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래프 3> 참조).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은 되레 마이너스 시너지로 귀결될 수도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당시 야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각개약진 덕도 있다. 당시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혁신당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도 함께 뽑은 것이다. 그때 투표율은 67%였는데 1992년 제14대 총선(71.9%)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진보정당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범진보 유권자의 투표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 선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각의 정당이 경쟁하는 가운데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중도 진보를, 혁신당은 선명한 진보를 지향한다. 정당의 정체성이 다른데 억지로 통합하면 합당의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장동혁 연임, 민주당 필승론’은 희망 회로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침체에도 믿는 구석이 있다. 두 번째 정치 일정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년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장동혁 대표가 조기에 사퇴하면 시기는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장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총선도 해볼 만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른바 ‘장동혁 연임, 민주당 필승론’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2028년 총선의 투표 기준은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5%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고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70∼80% 이상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의 성적이다. 현시점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김 대표가 장 대표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에선 막판으로 갈수록 인물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더 정치 바람을 탄다. 민주당은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석권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의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 의석을 거의 휩쓸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한나라당(국민의힘)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권 의석까지 독차지했다.

    역대 총선에서 정당 대표가 투표 기준이 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선전했는데 당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 5년 차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예상을 깨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때도 심판이 아닌 ‘박근혜’라는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장 대표 연임에 기대어 야당 대표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희망 회로’는 근거도 부족하고 실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돌고 돌아 결국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정 동력도, 총선 승패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 우회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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