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 外
■ 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지방 중소도시 공무원 A는 자신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시장 B의 선거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A는 B의 선거기간 중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
2014012013년 12월 20일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도 증거가 될까? 外
■ 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도 증거가 될까? 2009년, 무역업에 종사하던 A는 거래처 사장인 B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B의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로 옮겼다. 검찰은 A를 절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2013102013년 09월 24일불륜 장소와 시간 몰라도 간통죄 성립할까? 外
■ 불륜 장소와 시간 몰라도 간통죄 성립할까? 1999년 결혼한 A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 아니었다. A는 중절수술 당시 산부인과에 아이를 갖게 한 외도남 …
2013092013년 08월 21일화상채팅 중 알몸 촬영은 성범죄일까? 外
■ 화상채팅 중 알몸 촬영은 성범죄일까?30대 후반인 A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B양(당시 14세)과 화상채팅이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A는 B양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화…
2013082013년 07월 22일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外
■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A와 B는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8~2009년부터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평소 아내 B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품었던 남편 A는 2011년 11…
2013072013년 06월 20일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外
■ 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2008년 10월, 정신과 의사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인 B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람정 3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A는 …
2013062013년 05월 23일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外
■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커피빈’을 운영하는 ○○○는 1998년과 2000년에 2건의 커피빈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 2001년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개설했고, 2009년 말까지 …
2013052013년 04월 22일정당 선거대책기구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 外
■ 정당 선거대책기구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실장 업무를 담당하던 B는 A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 명단을 건네받은 다음 ‘○…
2013042013년 03월 21일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업로드한 경우 外
■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업로드한 경우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A씨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개인 정보가 담긴 특정 종교의 교인 명단을 e메일로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
2013032013년 02월 21일공직자가 퇴임 후 뇌물 받기로 약속한 경우 外
■ 공직자가 퇴임 후 뇌물 받기로 약속한 경우대학교수이자 골프장 업체 이사인 A씨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치단체장 B씨에게 퇴임 후 유학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
2013022013년 01월 22일낚싯배 업자가 안내한 갯바위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外
■ 낚싯배 업자가 안내한 갯바위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A씨 등 6명은 2008년 8월 15일 오후 낚시어선업자 B씨의 안내로 배를 타고 이동해 연안 갯바위에서 낚시를 했다. 전날부터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어 조심할 …
2012042012년 03월 21일
전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매도한 경우 外
■ 전 남편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매도한 경우A와 B는 자식들(원고)을 낳은 후 1998년 이혼했다. 아버지인 B가 친권행사자로 지정돼 자식들을 양육했다. 어머니 A는 C와 재혼했다. 2007년 B가 사고로 사망…
2012022012년 01월 19일작동불량으로 멈춘 승강기에서 탈출하다 죽은 경우 배상 책임은? 外
■ 작동불량으로 멈춘 승강기에서 탈출하다 죽은 경우 배상 책임은?A는 신문배달원이다. 새벽 4시경 주상복합아파트에 신문을 배달하던 중 21층과 22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작동불량으로 멈춰 섰다. A는 승강기 내 설치된 인터폰으로 경비…
2012012011년 12월 21일채팅창에 ‘대머리’라는 글 올리면 명예훼손죄인지 外
■ 채팅창에 ‘대머리’라는 글 올리면 명예훼손죄인지피고인 A는 평소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X라는 닉네님을 사용하는 B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A는 리니지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X …
2011122011년 11월 23일신문기자의 취재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外
■ 신문기자의 취재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피고인 A씨는 OO신문 서울취재본부 취재부장이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재수첩을 꺼내놓고 취재내용을 설명한 다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
2011102011년 09월 21일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여행사 책임일까? 外
■ 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여행사 책임일까?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는 남태평양 피지로 5박6일 패키지 여행을 갔다. A씨 부부는 국내 B여행사와 협의한 대로 정글투어 선택 관광을 했다. 정글투어는 B여행사와 계약관계인 …
2011092011년 08월 23일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外
■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 김모씨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유…
2011072011년 06월 22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外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A씨는 외국에서 수입한 20세의 암컷 곰 한 마리를 사육하던 중 곰에서 추출한 웅지(熊脂)를 이용해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했다. 또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
2011062011년 05월 23일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인가 外
■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인가피고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HSBC은행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걸 발견했다. 이 돈은 OO주식회사 직원 B씨가 착오로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이를…
2011052011년 04월 20일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 外
■ 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A씨는 OO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빈뇨와 잔뇨 증상 및 심한 통증이 계속돼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201104201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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