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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논점 2013
- 이의제기 할 수는 있으나 지휘 거부할 근거 없어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성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전 광주지검장 | 2013년 12월호
- 대면 진료 보완하지만 시설·장비 선행투자 이뤄져야2003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와 의사 간 자문을 허용하는 원거리 협진은…박상찬 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 | 2013년 12월호
-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 재판부 양심과 법률이 우선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2013년 12월호
- 대선공약 축소라지만 정부案조차 감당해낼까?박근혜 정부는 9월 말 대통령 선거공약 중 최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2013년 11월호
- 분쟁 사례 드물고 국제법도 없어 ‘東亞 지역사 복원’ 차원에서 풀자일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9월 23일의 한일 문화부 장관 회담…김경임 중원대 영미통상학과 교수 | 2013년 11월호
- 공직자 혼외자 보도는 공적 영역 악의적 공격이라면 명예훼손9월 6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13년 11월호
- “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지난해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아직도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13년 10월호
- 절제와 극기 필요하지만 자율, 책임, 인권도 중요잇따른 음주와 성(性) 문란 사건으로 육군사관학교(육사)의 3금 제도(금주…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육사 31기, 예비역 육군 소장) | 2013년 10월호
-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기자본 경영간섭 우려”법무부는 7월 17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13년 09월호
- 부패척결 의지 담았으나 ‘입법 과잉’ 부작용 여지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 2013년 09월호
- ‘민족사 암기과목’ 되면 독약 ‘세계 속 한국’ 시민교육 절실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 2013년 09월호
-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2013년 08월호
-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바람직지난 6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곽영진 영화평론가 | 2013년 08월호
- 국민적 요구가 법 개정 動因 ‘사법의 정치화’ 반복될까 우려‘전두환 특별법’ 혹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년 08월호
- 고용 확대 위한 필요조건 승진·교육훈련 차별 없어야정부는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닷새…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년 07월호
- 찬반 논란 속 허용국 증가 우리 정서로는 아직 요원남녀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할 것인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최호열 기자 | 2013년 07월호
- 고압 송전로 地中化가 핵심 쟁점 전문가협의체 결론에 관심 집중10년 가까이 끌어온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강태봉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 2013년 07월호
- 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대 인건비 상승, ‘휴일 양극화’ 우려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쉬…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3년 06월호
-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홍수경 노무법인 유앤파트너 공인노무사 | 2013년 06월호
- 경영 투명성 강화 효과보다 위화감, 지배구조 왜곡 우려 커지난 4월 30일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년 06월호
20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