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할 수는 있으나 지휘 거부할 근거 없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간의 진실 공방은 20여 년 검찰에 몸담았던 필자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범죄와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
2013122013년 11월 21일
대면 진료 보완하지만 시설·장비 선행투자 이뤄져야
2003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와 의사 간 자문을 허용하는 원거리 협진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왔다. 일례로 보건소 의사와 농어촌 취약지 보건진료원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올해 강원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
2013122013년 11월 20일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 재판부 양심과 법률이 우선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형…
2013122013년 11월 20일
대선공약 축소라지만 정부案조차 감당해낼까?
박근혜 정부는 9월 말 대통령 선거공약 중 최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案)은 1차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하위 70%의 노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중 공적연금이 전혀 없거…
2013112013년 10월 23일
분쟁 사례 드물고 국제법도 없어 ‘東亞 지역사 복원’ 차원에서 풀자
일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9월 23일의 한일 문화부 장관 회담. 여기에서 돌출된 부석사 불상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은 이 문제의 잠재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제 규약에 따라 합리적…
2013112013년 10월 21일
공직자 혼외자 보도는 공적 영역 악의적 공격이라면 명예훼손
9월 6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특종’을 보도한다.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당시만 해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
2013112013년 10월 21일
“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아직도 대치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
2013102013년 09월 24일
절제와 극기 필요하지만 자율, 책임, 인권도 중요
잇따른 음주와 성(性) 문란 사건으로 육군사관학교(육사)의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월에는 교내에서 남자생도가 음주 후 동료 여자생도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육사 교장이 성폭행 사건…
2013102013년 09월 23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기자본 경영간섭 우려”
법무부는 7월 17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정비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확대 △주주총회 활성화…
2013092013년 08월 22일
부패척결 의지 담았으나 ‘입법 과잉’ 부작용 여지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
2013092013년 08월 21일
‘민족사 암기과목’ 되면 독약 ‘세계 속 한국’ 시민교육 절실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수능은 한국사를 포함해 모두 10개 교과로 구성된 사회 교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다.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면 수험생들은 나머지 9개 과목 …
2013092013년 08월 21일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소원은 재…
2013082013년 07월 23일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바람직
지난 6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제6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 우리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선사한 세계적 감독의 신작이기에 논란과…
2013082013년 07월 19일
국민적 요구가 법 개정 動因 ‘사법의 정치화’ 반복될까 우려
‘전두환 특별법’ 혹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2013082013년 07월 19일
고용 확대 위한 필요조건 승진·교육훈련 차별 없어야
정부는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닷새 전인 5월 30일의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따른 것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 만들어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로드맵의 핵…
2013072013년 06월 20일
찬반 논란 속 허용국 증가 우리 정서로는 아직 요원
남녀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할 것인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지구촌이 시끌시끌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톨레랑스(관용)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조차 동성결혼 합법화 때문에 찬·반론자…
2013072013년 06월 20일
고압 송전로 地中化가 핵심 쟁점 전문가협의체 결론에 관심 집중
10년 가까이 끌어온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측,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꾸린 전문가협의체가 40일간의 일정으로 중재안 도출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것. 그러나 이는 중…
2013072013년 06월 20일
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대 인건비 상승, ‘휴일 양극화’ 우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쉬게 하는 제도다. 이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기보다 이미 규정돼 있는 연간 15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
2013062013년 05월 22일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통상임금의 기…
2013062013년 05월 22일
경영 투명성 강화 효과보다 위화감, 지배구조 왜곡 우려 커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
2013062013년 05월 22일
< 전체연재
논점 2013
대통령 임기 말의 특별사면은 권력남용인가, 필요악인가. 당장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을 치러야 하나, 미뤄야 하나. ‘신동아’는 이번 호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논쟁적 이슈를 골라 소개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친절한 해설과 명쾌한 전망으로 독자의 폭넓고 깊이있는 ‘세상 읽기’를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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