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심사·평가 일원화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일반인에겐 다소 낯설다. 그러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이를 방증하듯, 사업 영역도 무척 세분돼 있다. 진료비…
2014082014년 07월 22일“축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사람이 축구계 망쳤다”
김호 전 감독은 2011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1차 예선 도중 조광래 감독을 전격 경질한 것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반대파를 제거하려 한 것과 관련이 있고,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만 맡겠다”고 말한 것은…
2014082014년 07월 16일“파괴적 경쟁교육 타파는 시대적 요구”
‘與도 野도 아닌 진보교육감의 승리.’ 6월 5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최고의 ‘역전 주자’다. 3월 중순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독후보로 출마했지만 18대 국회의원 고승덕 후보, …
2014082014년 07월 16일“고위직 판검사 출신 취업 제한 ‘전문가 활용’도 감안해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부적절한 민관유착이 지적된다. 부적절한 민관유착 뒤에는 공무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있었다. ‘국민검사’로 불리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가 문제돼 낙마했다. 끼리끼리 봐주고 밀어주는 ‘전관예우’…
2014072014년 06월 20일“‘박근혜 마케팅’ 그만 좀 하라 청와대 일각, 권력 사유하려 날 모함”
김무성 의원과의 인터뷰는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하루 전날 부산시당 6·4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 의원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나왔다. 그 시점에 발…
2014072014년 06월 20일“사심 있는 분 대표 되면 박근혜와 ‘새누으리당’ 초장에 깨져”
여권의 권력 향배를 결정짓는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의 두 거목,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충돌한다. 둘 중 하나는 살고 다른 하나는 죽는 여권 발 OK 목장의 결투.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2014072014년 06월 20일“사이버 공간 통한 대참사 대비해야”
‘사이버테러 방어 비용 지난해에만 1100억 달러(약 112조4000억 원)…해킹당한 미국 기업 2년 새 2배.’(6월 6일, 사이버보안 관련 비영리단체 시큐리티어페어 발표)‘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세계경제손실 한 해 4450…
2014072014년 06월 19일“하루 144홀 돌고나니 발톱 3개 빠졌더라”
덩샤오핑(鄧小平)은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20년 동안 이끈 최고지도자다. 대표적 공산주의자인 그를 ‘인생의 멘토’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업인이 있다. 최근 덩샤오핑 평전 ‘소평소도’를 펴내기도 했다. 친환경·자원재…
2014072014년 06월 19일“DMZ에 남북 협업 축산단지 조성하자”
‘축산(畜産)’은 가축을 길러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을 일컫는다. 고기와 달걀, 우유 등 가축에게서 직접 얻은 식품과 햄과 치즈 등 축산 가공품이 우리가 식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산물이다. 보릿고개가 전국을…
2014072014년 06월 19일“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원희룡(50)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서 신화적 존재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합격 등 수석 타이틀만 세 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했고 2004년 최연소로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4072014년 06월 16일“국가개조 하려면 대통령 고해성사부터 하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뒤 언론과 국민이 그를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가 걸어온 길과 지난 4년의 도정(道政)이 새롭게 조명되고, 앞으로 그가 펼쳐보일 충남도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문재인 의원이 고(故) …
2014072014년 06월 16일“관피아 척결 보여주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새누리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새정치민주연합)는 6·4 지방선거 당선과 동시에 정치권의 블루칩(blue chip·꽤 매력적인 주식)으로 부상했다. 여러 언론은 이 세 명을 ‘차세대 지도자…
2014072014년 06월 16일“민간 잠수사, 통제하는 게 옳았다”
전문가가 안 보인다. 세상이 뒤집히는 대형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컨트롤타워가 안 보였다. 대신 행정가와 관료, 정치인이 설쳐댔다. 그들은 보고받을 줄만 알았지 지휘할 줄을 몰랐다. 바다와 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
2014062014년 05월 21일“보수 편향 의협은 ‘좌클릭’ 해야 한다”
4월 19일, 대한민국 의료계는 격변을 맞았다. 내년 4월 30일까지인 임기(3년)를 1년 남짓 남긴 노환규(52)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이날 의협 대의원회(의장 변영우)는 임시대의원총…
2014062014년 05월 21일‘미국의 힘’ 이용해 ‘우경화 일본’ 움직여야
김동석(56) 시민참여센터(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상임이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시민운동가다. 한인 유권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조직을 꾸려 일해왔다. 4월 29일 서울 중구 프…
2014062014년 05월 21일“박원순은 일 안 하고 토만 다는 분”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진지했다. 경쟁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 직접 종이에 숫자 등을 적어가며 열변을 토했다. 경선 다음 날인 5월 13일 그는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2014062014년 05월 16일“‘국민 미개’ 발언…아들과 부인이 잘못한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건 5월 13일 낮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서 정몽준 후보가 김황식·이혜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여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이다.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 시정(市政…
2014062014년 05월 16일“대북지원 없는 드레스덴 선언 공허 구체성 없는 통일 대박론은 환상”
영어 단어 ‘forget’은 우리말로 ‘잊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단어를 분철해보면 새로운 속뜻이 있다. forget=for+get. 즉 ‘얻기 위해서’는 ‘잊어야 한다’는 뜻이다. 2년 전 ‘대통령후보’를 얻겠다며 ‘경남지사’를 …
2014052014년 04월 23일서청원 당 대표 불가론은 ‘충청 폄하’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여권 실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2년차의 입법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 역할을 도맡기 때문이다.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은 이 자리…
2014052014년 04월 23일“소리로 사람들 마음 들었다 놨다 할래요”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서편제’다. 딸 송화(오정해 분)를 통해 ‘한(恨)의 소리’를 완성시키려는 유봉(김명곤 분)의 집념과 숙명처럼 이를 받아들인 송화의 비극적 삶은 지금 봐도 깊은 감동을 준다. 국악…
2014052014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