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3가지 성공조건

대통령의 성공조건, 박성원 지음, 나남, 388쪽, 2만3000원

어떤 경험이든 쓸모없는 경우는 없다. 잘된 경험은 ‘롤 모델’ 삼아 계승‧발전하면 되고,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는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이 행한 국정운영 사례 가운데 ‘롤 모델’로 삼을만한 것은 무엇이고, ‘반면교사’로 여겨야 할 실패 사례는 무엇일까.

30여 년간 정치 현장을 취재해 온 저자는 민주화 이후 선출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분석해 ‘실패 사례’와 ‘모범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3가지로 압축했다. 저자는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성공 3요소로 당대에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의제로 설정해 내는 ‘결단력’과 해당 의제를 실행해 낼 ‘추진력’, 그리고 해당 의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꼽았다.

국정과제 달성에 필요한 성공조건 3요소

저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명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있었던 ‘배신의 정치’ 심판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의제 설정은 물론 실행 과정, 소통과 설득 측면에서 모두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 그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 경제체제를 진두지휘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국정과제 달성에 필요한 성공조건 3요소를 모두 충족한 사례로 꼽았다.

저자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히 ‘설득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통치권을 앞세워 권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설득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조율한 대통령의 경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냈다는 점에서다.

1987년 민주화 산물로 탄생한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제’는 2017년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개헌’을 차기 정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정 최고책임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가운데 저자가 제시한 ‘대통령의 3가지 성공조건’을 가장 잘 갖춘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저자인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199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27년간 기자와 정치부장, 출판국장, 논설위원, 콘텐츠기획본부장 등으로 일했다.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