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호

대통령 억울함 풀다 총선 잃을라…민주당의 위험한 베팅

[긴급진단┃2028 총선 시작됐다] 신천지 결과는 덮고, 특검법은 밀어 붙이고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2026-11-20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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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밀어붙인 두 가지 미스터리 사건

    • 신천지 조사 공개 취소 &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 김민석, “집단 가입 정황”에서 “증거 없다”로 번복

    • 조국 ‘위헌’ 언급에도 혁신당 3명만 본회의 불참

    • 특검 결과 어떻게 나와도 민주당 총선 여론엔 악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해 10월에는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한달 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비밀 연합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해 10월에는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한달 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비밀 연합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뉴스1

    요사이 정치권을 보면 미스터리한 일이 빈번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실행에 옮긴 일 가운데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 취소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두 가지는 가장 대표적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 취소의 3대 미스터리

    먼저 살펴볼 미스터리는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파생되는 의문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조사 결과 공개 취소가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결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일찍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이 섰다면, 최소한 해당 신천지 진상조사 TF를 이끌던 박선원 의원 정도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조차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공개 취소가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하거나 안건 변경을 미리 공지하는 등의 절차적 조치가 있어야 마땅했다. 

    둘째로 조사 결과 공개를 돌연 취소하며 김 대표가 전한 입장이 “조사 결과 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이른바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라는 점도 미스터리하다. 이 해명 역시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과 한 달 전인 2026년 10월 14일, 김민석 대표는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고, 그 외 의미 있는 증언도 다수 축적했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돌연 증거가 없다고 말을 바꾸니, 이를 미스터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김 대표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당 내분과 파장이 지나치게 클 것을 우려해 정치적 결단으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면 이토록 의혹이 증폭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온갖 정치적 분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추론은 조사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함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만약 내용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애초부터 전면 공개를 배제했어야 마땅하다. 즉 이 추론은 ‘갑작스러운 취소’라는 시점상의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해당 자료를 열람한 일부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국을 뒤흔들 만큼 폭발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더욱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또 다른 추론이 고개를 든다. 당내 분열 격화를 우려한 청와대 측이 결과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다. 이럴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발표가 이토록 급작스럽게 무산된 배경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조사 결과 공개 취소 결정 과정 자체가 미스터리하니, 민주당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셋째 의문이 파생된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베테랑 정치인인 김 대표가 이 시점에 조사 결과 발표를 기습적으로 취소했을 때 닥칠 수 있는 거센 역풍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겠느냐는 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개 취소에 따른 파장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강행했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거나 혹은 더 큰 잡음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친청·비명계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왜 공개를 취소한 것인지 묻고 싶다.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수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뉴스1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수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뉴스1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도 미스터리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전면 공개는 가로막으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열람은 허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문건을 열람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내용이 언론에 낱낱이 유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늦춰질 뿐, 의원들의 개별 열람은 사실상 전면 공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공개는 안 되고 개별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이유도 궁금해진다. 이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 취소로 불거진 당내 내홍을 덮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의 추진 과정 역시 미스터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여권 주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해당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점부터 미스터리가 발생한다. 조국혁신당의 실질적 리더로 평가받는 조국 전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해당 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11월 6일 조 전 대표는 특검이 종전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및 위법 논란을 야기한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 혁신당 의원 중 단 3명만 불참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당을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독립성을 극도로 존중하는 정당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당내에서 조 전 대표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전개될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에서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당 의원 다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몸값을 극대화한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조기에 매듭짓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조기 합당을 선호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근거는 이렇다. 민주당 내 반명(反明·반이재명) 혹은 비명(非明·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 상당수가 친문 성향인데, 이들에게도 구심점 구실을 할 상징적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 적임자가 바로 조 전 대표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내 비명 세력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고, 조 전 대표 역시 이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혁신당 세력이 민주당에 합류할 경우 당내 비명·반명 진영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도 미스터리

    그에 비해 민주당 친명(親明·친이재명)계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양당 결합이 자칫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 문제로 거센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당내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계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합당 시기를 둘러싸고 민주당 친명계와 혁신당의 다수 의원들은 신중론이라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조 전 대표와 민주당 비명 그룹은 조기 합당론이라는 같은 입장에 서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과정과 관련한 또 다른 미스터리는 특검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토록 주장해 온 이들이 정작 그 대상이던 검사들에게 다시금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 모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 이후 법치의 근본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해당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본회의 직후 자기들끼리 모여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는 데 있다. 

    이들의 행동이 미스터리한 이유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다수 국민의 우호적 여론을 결코 얻지 못하고 있음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11월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아시아경제 의뢰, 11월 2일~6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 대상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를 지목했다. 비록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해당 법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이 검찰에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당당히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즉 일반 국민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권력을 가진 이들은 특검이라는 별도의 권력 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하니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졌다고 받아들이며 분개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11월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응답이 69.0%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27.8%)을 압도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세간의 민심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토록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은 상식적 정무 판단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최장 200일 동안 수사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만약 특검이 연말쯤 공식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수사 결과는 내년 여름 무렵에나 도출될 수 있다. 만일 특검 임명 과정과 특검보 및 수사관 인선에 난항을 겪는다면,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특검 활동 중에 가처분신청이라도 내게 되면 수사 결과는 매우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내년 여름 이후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민심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시기다. 그러한 때 특검이 대통령 관련 수사가 ‘조작됐다’며 법무부에 공소 취소를 권고하고 나선다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현역의원들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다. 이렇게 된다면 여론은 ‘대통령을 위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특별대우를 해준 결과가 고작 이거냐’며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 의원들, 특검에 따른 정치적 역풍 각오했나

    결국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의 기본 명제마저 뒤흔들면서, 여당에 정치적 역풍만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이처럼 자명한 위험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 없는데도 도대체 무슨 셈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지 실로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대통령의 ‘억울함’을 맞바꾸겠다는 비장한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납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냉혹한 정치판에서 자신의 정치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로 남는다. 이런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국을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니 더 답답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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