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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라고 다 부당이득죄 안 돼
■ 객관적 물증 없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변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
200903 2009년 03월 03일 -
눈물의 퇴임식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월12일 경찰복을 벗었다. 퇴임식장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공(功)은 여러분에게 남기고, 과(過)는 내가 안고 가겠다”면서.
200903 2009년 03월 03일 -
다시 서는 숭례문
2월10일 문화재청이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복구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참화(慘火)의 흔적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또 한 번 적셨다. 숭례문은 2012년께 다시 우뚝 선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해체 및 복원 작…
200903 2009년 03월 03일 -
산도 울고, 사람도 울고
정월 대보름날(2월9일) 경남 창녕군 화왕산에서 산불로 4명이 불에 타 숨졌다. 들불축제 도중 돌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 새까맣게 타버린 정상 일대가 을씨년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200903 2009년 03월 03일 -
대가뭄, 중국을 덮치다
50년 만의 대가뭄이 중국 중북부 지역을 덮쳤다. 호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농토는 말라 비틀어졌다. 밀 생산도 타격을 받아 국제 밀값 폭등이 우려된다. 지구온난화가 대가뭄의 원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세…
200903 2009년 03월 03일 -
서울 서초구 SEOCHO
1 하천 복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양재천에서 생태학습을 하는 학생들. 2 다목적 CCTV종합상황센터인 서초25시센터를 방문한 박성중 구청장.3 예술의전당 음악분수. 서초구에는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돼…
200903 2009년 03월 03일 -
MB정권 ‘공공의 적’ 김만복을 살려준 내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9년 1월5일 방북 대화록을 유출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입건유예’는 불법성 문제는 있지만 범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형사사건으로 성립되…
200902 2009년 02월 05일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그는 ‘쌈닭’이었다. 눈빛은 까칠했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그는 13시간30분 동안 경영진을 몰아세웠다. 그의 이름 석자엔 ‘저격수’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정관을 바로잡으라고…
200902 2009년 02월 05일 -
말많고 탈많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사례 1“위장 전입한 학생들 때문에 농촌에서 평생 산 우리 아들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못 봤어요. 구미시에 사는 학생이 이 동네 학교로 통학하면서 농촌에 사는 것처럼 꾸며요. 농특전형도 할 수 있고 내신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200902 2009년 02월 04일 -
행복하려면, 쉬는것과 노는것을 구별하라!
외로움에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아는가? 창문틀에는 전날 내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김이 서려 있는 창문 너머로 젊은 부부가 바쁘게 부엌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인형같이 작고 예쁜 여자아이는 촛불이 켜져 있는 식탁에 앉아 책을…
200902 2009년 02월 03일 -
시제 뿌리뽑기 ②
순수현재(true present)란 지금 이 순간을 말한다. ‘일어나는 눈앞의 광경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와 ‘실황이나 동작을 동시에 전달하는 중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Christopher passes the ball to Jan…
200902 2009년 02월 03일 -
일등주의자 류화선 시장의‘G ＆ G PAJU’프로젝트
파주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교통 중심지고, 천혜의 자연환경, 최첨단 산업단지, 신도시, 군대, 농촌, 역사문화유적, 문화예술공간…. 없는 게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대표도시니…
200902 2009년 02월 03일 -
한 할머니의 죽음과‘웰다잉’에 대한 소고(小考)
지난해 11월14일, 가평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향했다. 남편의 외할머니(93)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요양원을 찾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작은 교회에 딸린 요양원은 목적지에서 반경 1km 주변에도 두 군데가 더 있었다. 잘못 알고…
200902 2009년 01월 30일 -
간통죄 없는 국가의 국적 가진 사람도 고소권 있어
■ 2만원 미만의 점심 접대도 뇌물공여죄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구청 공무원에게 설립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만8750원,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
200902 2009년 01월 30일 -
이한치한 (以寒治寒)!
깎아지른 듯 솟아오른 빙벽은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온몸으로 얼음장을 보듬고, 이마 가득한 땀을 훔쳐내면 어느새 겨울은 친구가 된다. 1월4일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강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인공빙벽에는 손도끼 찍는 소리가 요란하…
200902 2009년 01월 30일 -
경인운하, 속도 붙는다
말 많고 탈 많던 경인운하 공사가 본격 재개된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남단을 잇는 총길이 18km 중 한강 쪽으로 3.8km만 더 굴착하면 한강과 서해가 연결된다. 한강 연결구간은 3월 중에, 굴포천 구간은 …
200902 2009년 01월 30일 -
편리하게 돈 꾸세요?
서울 강남역 주변에 등장한 이동식 전당포가 돈 궁한 사람을 유혹한다. 첨단 감정기구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춘 ‘21세기형 모델’이다. 길거리에서 자동차 저당 잡히고 돈 꾸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200902 2009년 01월 30일 -
NO WAR!
새해 벽두부터 전쟁 소식이 지구촌을 우울하게 한다.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 및 하마스 무장정파와의 전투 얘기다. 개전 18일째인 1월13일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900명을 훌쩍 넘었다. 도대체 …
200902 2009년 01월 30일 -
파주에 부는 새바람
1 미래생활 체험공간‘유비파크’. 교하신도시 중앙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비쿼터스 체험관으로 파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2 류화선 파주시장(맨 오른쪽)이 시정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3 파주출판단지 내…
200902 2009년 01월 29일 -
중국 불법 한약재 범람은 보건복지가족부 때문?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국 등에서 약용과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7만7000여t, 국내 한약재 생산량이 6만여t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약용농작물 생산 농민들이나 한약재 상인들은 정부 통계를 믿지 …
200901 2009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