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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잘못 드러나면 구속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라”

지식인·정치인 19명이 말하는 ‘대통령의 세 아들’ 처리

  • 특별취재팀

“잘못 드러나면 구속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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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이라도 정치·사회활동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그 연장선에서 자식의 힘도 커지는 게 문제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 상황에서 특검제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 특검법 제정과 여야 합의과정, 수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검찰수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야당의 특검제 요구는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자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아버지에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이 있다. 다만 아들들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한 책임이 큰데, 이것은 DJ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지역연고나 충성심을 기준으로 삼아 사정기관 인사를 한 탓이다.

대통령 자식의 문제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독재권력체제의 부산물이다. 대통령 자신과 자식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권력에 기대면 안 될 게 없다는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사정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전까지 특검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

사정기관 정치적 독립이 열쇠



아들 문제를 레임덕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아들과 아들 주변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한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들들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 받도록 해야 한다.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홍일씨와 달리 홍업·홍걸씨는 ‘돈’이 나온 이상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한다.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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