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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님, 평민당 때 주도한 노동법개정 잊으셨나요”

수배중인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송홍근 <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 carrot@donga.com

“대통령님, 평민당 때 주도한 노동법개정 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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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3권 중 일부는 보류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위원회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단체행동도 못하고, 교섭은 하는데 체결은 못하는 노조가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선 1.5권(權) 정도를 보장하면서 노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면서 협약권과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국노총도 교원노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기만적인 거예요. 교원노조의 경우처럼 특별 입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노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을 고치면 되는데 왜 특별법을 도입합니까. ‘노동3권’이란 말은 잘못된 것으로 노동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노동권은 쪼개질 수 없는 천부인권입니다.”

차위원장은 최근 모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취자로부터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집단이기주의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당신 회사도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느냐. 노조가 있어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느냐”고 되받았다. 차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집단이기주의를 연결짓는 것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 국민들은 ‘철밥통’ 운운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공무원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고 인원도 적어요. 공무원노조가 자리를 잡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11만명이 정든 일터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임금 올리고 근무여건 개선하겠다고 노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관료사회의 민주화예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관료사회를 민주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관료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고위관료들에게 있어요. 그들이야 말로 철밥통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부정부패집단으로 몰며 여론을 피해갔어요. 공무원노조는 집단이익을 위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돼야 공무원 스스로 주도적으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공공부문이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원칙 없이 단지 사람을 자르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고위직은 거의 그대로 놔두고 하위직만 대량으로 해고하는 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밖에서 보면 공무원 노동단체가 공노련과 공무원노조로 분열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개의 노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노련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용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예요. 공노련과 같이 개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연합체는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적 형태의 단일 노조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섭대상이 돼야 하고요. 정부의 정책결정 사안이나 권한에 대한 것도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대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가입자는 3월13일 현재 6만7000여 명이고 다음주에는 7만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인원수는 43만~4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자가 늘면 정치적으로도 ‘입김’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노조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재로선 이부영 의원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약속하거나 조건이 맞는 대선 후보가 나오면 공개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신동아 200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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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근 <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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