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5대 법적 쟁점
선관위 운명은?

①재선거 ②형사처벌 ③감찰 ④특검 ⑤국정조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영상]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드러난 혈맹 균열의 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처럼 회담 내용이 부실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조중우호협정이란 사실상 군사동맹이 있는데도 그보다 아래 개념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구자홍 기자

실패한 듯한 은퇴와 현명한 은퇴 가르는 세 가지

이 글의 제목을 정하기 전 한참을 ‘실패한 은퇴’와 ‘실패한 듯한 은퇴’ 사이에서 고민했다. ‘실패한 은퇴’라고 쓰면 그것은 판결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은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50세에 직장을 나온 것이 실패인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인가. 만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실패인가. 어렵고 고단한 상황,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익성 플랜비디자인 대표

패자 승복했는데 전면 재선거? 엄밀히 ‘불법 재선거’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의 당선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 역시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6·3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6월 12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개표소 앞에서 한 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더 나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