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집값 양극화 못 잡으면 지지층 돌아설 것”
윤석열 정부 3년차,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김지영 기자
- 우리은행 부당 대출 350억 원대, 계열사 대출도 드러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대출 뒷배 의혹의 진실
8월 12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손위 처남, 처남댁, 처조카 등)이 우리은행으로부터 35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인 김모 씨가 9월…
신무경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 의대증원 문제, 진료수가·법적 리스크 등 의료계 문제 함께 검토해야
‘의료 천국’이던 대한민국, ‘의료 지옥’ 안 되려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경제, 기업환경, 국가경영, 교육, 보건, 안보 등의 항목을 나눠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 1위인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니 일반 국가 중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2위다. 이 결과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무척 앞서가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내과 전문의인 필자가 진료한 수많은 외국인 환자는 한국 의료를 두고 ‘천국’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박은식 내과 전문의·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인터뷰] 논란의 ‘지역화폐법’ 대표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화폐는 침쳬된 한국 경제 뛰게 할 마중물"
지역화폐는 퍼주기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돈 쓰는 사람 따로, 돈 대는 사람 따로라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상시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왜 이토록 지역화폐에 진심인 것일까.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에게 ‘왜’ ‘지금’ ‘지역화폐’인지 물었다. 2010~2018년 두 차례 대전시의원을 지냈고, 이후 2022년까지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한 그는 구청장 재임 시절 대전시 최초로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