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호

한동훈의,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을 위한 ‘개각’ 됐다

[신율의 정치격파] 李 정부 ‘인사 논란’ 승자와 패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2026-09-1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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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동력과 밀접

    • 메시지 방어 어려우면, 메신저 공격?

    • 한동훈, 단기필마로 여권 전체 상대

    •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9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9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ARS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0%대로 진입했다는 결과가 다수 나왔는데, 이제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조차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9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계됐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29%, 즉 20%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국기 결집 효과’ 덕 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하면 국정 운영 동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낮아질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한 시기는 2022년 7월부터다(한국갤럽 기준). 그 이후 상당 기간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2024년 4월부터는 20%대로 떨어졌는데, 당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왜 그토록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준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30%대로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30%대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40% 초반까지 반등할 수는 있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등세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지율이 40%대 혹은 그 이상으로 반등하더라도 그런 상승세는 짧으면 2~3주, 길어야 한 달 정도에 그쳤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대표적인데, 집권 초기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지만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지지율이 50%대에 육박했고, 이런 높은 지지율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확산과 진정을 반복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이 깊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로 ‘국기 결집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국기 결집 효과’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효과는 국경을 초월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90%를 상회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이와 유사한 결집 효과를 불러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특징은 위기의 강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데 있다. 이런 ‘반복’으로 국기 결집 효과가 상당 기간 유지됐고,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

    ‘네거티브 캠페인’의 원리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외부적 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의 반등 자체가 쉽지 않다. 설사 상승한다 해도 장기간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정권은 지지율 상승을 위한 갖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개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개각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직접적 도움이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정권 담당자들이 모를 리 없는데도 개각을 단행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정권만 유난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선우 의원 사례나 이혜훈 전 의원의 사례를 보면 이번 정권의 인사가 과거 정권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의원(장관 지명 14일 만인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각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2위가 ‘인사’였다는 점을 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두 사람 모두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인식보다 국민의 인식이다. 국민 상당수가 두 사람을 장관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왜 국민이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보다, 누가 그런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에는 하나의 오래된 공식이 존재한다. 메시지를 방어하기가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도 그런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격이 그것이다. 이번 개각 정국에서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한 의원은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을 쓴다. 그런데 이번에 한 의원은 자신보다 강한 특정 정치인 한 명이 아니라, 여권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치인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여권 전체와 맞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민주당이 이런 한동훈 의원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개각 정국에서 그의 존재감을 오히려 키워준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이 제대로 방어하려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 자체를 집중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의원 개인을 공격하면서 그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보다, 의혹 제기에 사용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부각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그리 합리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14일 만에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14일 만에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이런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 가지 기억했어야 할 점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원리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는 어김없이 네거티브 공격이 등장한다. 많은 유권자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비난하는데, 만일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쪽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면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세계 각국의 선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다. 

    이는 유권자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이성적으로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비판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그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공격 대상이 된 인물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네거티브 내용을 함께 떠올린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는 심리적 원리가 이번 개각 정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유권자의 ‘감성 메커니즘’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인식 속에는 김 의원과 용 의원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 의혹 제기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만 따진다면, 정치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는 인식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미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을 경우 웬만해서는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의 딜레마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한 의원이 단기필마로 여권 전체를 상대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정작 여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역시 그 나름대로 김승원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을 겨냥한 의혹 제기나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한 의원의 그림자에 가려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러면 국민의힘은 한 의원을 최대한 지원해 개각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의원의 이름이 적극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한동훈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제1야당이 나서서 “야권 의원 탄압!”이라며 맞대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주도권 확보보다 한동훈 의원 견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개각 정국의 ‘정치적 승자’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쪽에 가깝다. 대통령이 정치적 패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장관 지명자들의 실제 입각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가로 훼손됐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데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지 않을 경우 보수층의 강한 반발은 물론 중도층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파병할 경우에는 진보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각 정국에서 입은 정치적 상처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인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역시 이제 정치적 존재 의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고 다시금 보수의 중심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스탠스를  고수하다 결국 보수 진영 내 입지마저 스스로 잃게 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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