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기자회견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공식 선언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제1당원으로서 내 책임 가장 크다”
與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기존 사건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 “尹, 吳 재임기 건축허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30분 늦춰진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고,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에 대해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의 과제로 꼽았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 내 계파 갈등, 지지층 내부의 충돌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며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에 대한 삭제도 국회에 요청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담겼다. 이 때문에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함한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승원 임명 여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자, 혹은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진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와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나름 최선의 인선이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많은 사안과 지적, 후보자의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윤석열, 오세훈 때문”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 안팎에서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부대(EOD) 등 비전투 자산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됐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파병 반대 의견이 나왔다.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해부대가 이미 호르무즈 인근에 나가 있으며 활동 영역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민생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들었다. “모든 경제력, 기반시설, 정주여건이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집중되고 집과 땅은 제한돼 있다”며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로 지나가고 있다. 동아DB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것을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겠다”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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