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손잡은 파격 vs 탄핵 가까이 간 대통령…美 닉슨의 두 얼굴
추석 ‘국민 밥상’ 화제는 지뢰 폭발, 북한군 송환, 李 회견
“친노, 친문, 친김대중” 李 모두발언, 51% 국민은 남인가
특검 공소취소 반대 직후 “검찰 개혁 필요성” 역설이라는 모순
ETF·전세 등 정책 실패 질문엔 책임 회피
李 퇴임 후 재판 받겠단 약속 없인 연임 의구심 지속
당내 소수파 대통령이란 딜레마, 중도 정책으로 극복해야
“이 자리를 빌려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의혹, 이른바 ‘개헌 논란’에 대해 본인의 뜻을 회견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개헌 논란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점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바였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 대통령은 ‘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꾀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 대통령 본인 설명에 따르자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철저하고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 미중수교의물꼬를 텄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강성 지도자가 자신의 기존 정체성과 반대되는 파격적인 정책이나 제스처를 취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결정적 순간, 그것이 바로 원래의 닉슨 모먼트인 것이다. 하지만 ‘닉슨 모먼트’, 닉슨 전 대통령의 결정적 순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대중적으로 더 유명한 버전이 있다.
1973년 11월 17일,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수사·권력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야당 의원을 도청·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부정축재 의혹까지 대두되자, 닉슨 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향해 이런 말을 생중계로 내뱉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두 번째 의미의 ‘닉슨 모먼트’에 더욱 가까운 듯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질 정도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긍정적 닉슨 모먼트’의 가능성은 사실 이 대목에서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9.42%였다. 절반의 국민이 그를 지지했다. 동시에 절반의 국민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인 그는,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 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모두를 포괄하고, 그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그럴 뜻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자. 그 중 어떤 지지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보는 유튜브에서나 나와야 할 이야기다. 이런 소리를 대체 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걸까. ‘우리’가 아닌 국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대통령에게 51%의 국민은 남인가.
이번 기자회견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발화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청중, 말하자면 ‘타겟 오디언스(target audience)’가, 국민 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가장 첨예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공소취소’ 문제는 어땠을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특검법에는 대통령 본인도 반대한다. “국회 또한 그런 식의 법안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의 말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그가 공소취소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 같다. 하지만 ‘진심’은 따로 있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내용이다. 동아DB
본인이 정치적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었다는 억울한 속내가 고스란히 보이는 발언이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못박기까지 했으니,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권력의 힘으로 해소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의 부정적 결과에는 모르쇠로 일관
이른바 ‘검찰개혁’의 목적이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 최소화에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갑자기 모두 넘겨받으면서 생기고 있는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수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됩니다”라는 언급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에 충분할까. 그럴 리 없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강행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을 따름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부정적 닉슨 모먼트’로 향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크게 주저앉히는 요소는 역시 민생 이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냉각됐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제도를 급격하게 손보면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 역시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집값은 집값대로 뛰고 있는데, 동시에 임대시장이 얼어붙어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9월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약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했는데 그 결과 전세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웃음기가 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기억하는데?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모습을 본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아마 다수 국민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자 지엽적인 표현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대답을 회피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8일,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보자. 그곳에서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이 전세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죠. 특이한 금융기법입니다. 이제는 이게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이 대통령이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변호사였다면, “나는 예측을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른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데 있다.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관된 방향성이기도 하다.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는 식의 유보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국민들로써는 전세를 없애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특히 대통령이라면,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해도, 본인의 집권 하에 벌어지는 정책이 낳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다.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나 쓸법한 전략이다.
민주당 지지자보다 중도층 바라본 정책 펴야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던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보며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는 닉슨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을 꾀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이유는 결국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위키피디아
이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민주당 내에서 소수파다. ‘소수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발언권을 유지하고 임기 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것이 과제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당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원의 투표권 행사가 당대표 선출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말이 좋아서 ‘당원 민주주의’지, 결국에는 다수의 당원들을 청중으로 지니고 있는 몇몇 대형 유튜버의 입김에 민주당과 대통령 모두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열혈 지지층이 요구하는 의제가 국민 전반의 요구 사항과 상충될 때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열혈 지지층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내 경선이나 전당대회 등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열혈 지지층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기존의 반대 세력 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등을 돌리게 된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 ‘긍정적 닉슨 모먼트’를 창출하는 것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대통령이다. 아직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열혈 지지층의 아우성을 적당히 달래고 때로는 억누르면서, 중도층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펴나간다면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다. 닉슨의 중국 방문처럼 국가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 전환을 해내기까지 했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여지도 없지 않다.
물론 그런 기대를 품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정적 닉슨 모먼트’를 국민 앞에 생중계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닉슨은 미중수교와 데탕트라는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탄핵과 가까이 갔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대통령이 닉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주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