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호

“견제 안 받는 경찰 권력, 치안 후진국은 시간문제”

[집중점검 | 무너지는 신화 ‘K-치안’]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의 ‘K-치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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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6-09-2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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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날 지켜줄까’에서 ‘믿어도 될까’로 민심 이동

    • 준비 안 된 수사권 조정이 부른 ‘예고된 참사’

    • 수사관 증거인멸, 친족 특례 배제·가중 처벌해야

    • ​ ‘장미란 사건’ 단독 처리 아닌 윗선 결재 있었다

    • 630일 넘게 경찰청장 공석, 기강도 기틀도 ‘휘청’

    • 보완수사·전건송치 복원 등 외부 통제장치 시급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금처럼 경찰을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치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지호영 기자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금처럼 경찰을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치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지호영 기자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증거인멸,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대한민국 ‘K-치안’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을 만나 현재의 치안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짚어봤다.

    강 의원은 197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오랜 보좌진 생활과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을 경험하며 권력구조와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체득해 온 정책·정무통이다. 그는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경찰의 문제를 개인 비위가 아닌 “견제 장치가 마비된 비대한 권력 조직의 독선과 나태함이 낳은 참사”로 진단한다. 또한 흔들리는 치안으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지금처럼 경찰을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치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허술해진 ‘치안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과 ‘외부 통제장치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경찰, 날 지켜줄까’에서 ‘믿어도 될까’로 민심 이동 

    대한민국은 밤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치안 선진국’으로 꼽혀왔으나,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와 공권력 신뢰 추락으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현재 치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나. 

    “이제 ‘치안 선진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지난해 강력범죄의 66%가 밤 9시 이후에 일어나 ‘밤에도 안전한 나라’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은 계속 커졌지만, 그만큼 견제는 줄었다. 그렇게 방심한 사이 치안 시스템은 서서히 후퇴했고, 최근 사건들은 곪은 것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 불안은 ‘경찰이 날 지켜줄까’를 넘어 ‘경찰을 믿어도 되나’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치안 비상사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른바 ‘장미란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처리,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경찰의 여고생 살해 증거인멸, 주가조작 피의자를 상대로 한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까지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내 가족이나 내가 위험할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나?’라는 물음에 정부와 경찰이 떳떳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비대해졌지만, 정작 현장의 치안 대응력이나 수사 전문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 시스템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권력만 몰아준 ‘제도 설계의 결함’에서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넣어도 이런 구조에선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쥔 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021년 337명에서 2024년 1141명으로 3년간 3.4배가 늘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비위도 함께 커진 것이다. 경찰 견제 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서 준비 안 된 경찰에 수사·종결 권한을 통째로 넘기는 졸속 개편을 밀어붙인 것이 치안의 위기를 부른 화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인가, 아니면 범죄자만 웃게 하는 치안 마비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무리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결국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됐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사건 범인 장윤기 씨의 범행 증거물을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폐기·은닉하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지운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담당 수사팀은 부친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증거인멸을 방조·조력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나. 

    “단순히 개인의 비위가 아니다. 조직 차원의 증거 은폐이자 사건 암장 시도다. 현직 경찰인 피의자 부친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고, 담당 수사팀장은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이걸 어떻게 개인 일탈이라 할 수 있나. 더 중요한 건 이 범행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조차 없었다면 이 잔혹한 범죄와 은폐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현 정부가 바로 그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 그건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했는데 잠금장치 하나를 국가가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을 범죄 위험 앞에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 사안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상 상황으로 엄중히 보고 있다.”

    전북에서도 현직 경찰관 부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했음에도 형법상 ‘친족 특례’를 이유로 처벌을 피하면서 공분을 샀다.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거나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나.

    “친족 특례를 악용한 증거인멸을 막을 법 개정과 함께 독립적인 경찰 감찰기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친족 특례와 관련해선 우리 당 김미애 의원이 이미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에 적을 둔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 특례를 배제하고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이 제 식구 사건을 스스로 덮지 못하게 하려면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로 넘겨 검증받게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법망을 잘 아는 경찰이 법을 악용해 범죄를 덮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100% 외부 재검증’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630일 넘게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경찰청. 뉴시스

    630일 넘게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경찰청. 뉴시스

    2년 가까이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이 정상화 출발점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신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걸 조직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 더 큰 문제 아닌가.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월 24일 행안위에서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원인이라며, 상급자 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급자 결재 절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도 담당 경장이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았다. 결재 시스템은 작동했는데도 누구 하나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경찰의 ‘말 바꾸기’다. 8월 24일 경찰은 ‘목맴사(목을 매어 극단적 선택)’로 추정한다더니, 일주일 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로 사인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꿰맞추려다 사망 원인조차 못 밝히는 것이 지금 경찰 수사 지휘부의 수준이다. 우연히 드러난 게 이 정도라면, 시스템 구멍으로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한 억울한 사건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언론에 나온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뒤늦게 순환인사(경찰관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시키는 제도) 확대, 가족 사건 상피제(경찰관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제도),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후속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무너진 조직에서 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찰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마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한다 해도, 국회 차원에서 이 사건들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그러면 경찰 수사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야 하니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초동수사 체계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개혁할 묘안이 있나. 

    “먼저 담당자가 사건을 혼자 열고 닫는 구조부터 끊어야 한다. 사건 종결 시 관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실종 사건이나 강력범죄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은 결재를 이중·삼중으로 걸어 단독 종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성과·평가지표도 손봐야 한다. 지금처럼 ‘몇 건 종결했나’로 평가하면 빨리 덮으려는 유인이 생긴다. 부실·허위 종결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 식구를 감찰하는 구조에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결국 또 덮게 돼 있다. 그래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밖에서 다시 검증하는 외부 재검증 장치, 예를 들어 전건송치·보완수사권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휘 라인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조직의 수장이 630일 넘게 비어 있는 대행 체제로는 강력한 수사 감독 체계도, 조직 기강도 바로 세우기 어렵다. 정식 경찰청장 임명이 그 출발점이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려 해도 사법적 책임이나 고소·고발에 시달린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행안부는 현장 경찰의 사기 저하와 치안력 공백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견뎌내는 고충과 일의 고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일반 공무원 대비 2배에 달할 만큼 현장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피땀 흘려 고생하는 대다수 경찰관에게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소수의 나쁜 경찰관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잘못된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에 있다. 준비도 안 된 경찰에 수사 부담과 업무 폭탄을 통째로 안긴 민주당이 적반하장으로 현장만 쥐어짜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가 내놓은 장비 확충, 내근 인력 현장 배치, 법률 지원 확대는 손발만 겨우 보강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몸통만 현장으로 밀어 넣는다고 치안 공백과 사기 저하가 해소될까. 지휘부 정상화 없이 일선 경찰관만 쥐어짜는 건, 결국 사건 해결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기 위함이다. 장비 몇 개 쥐여 주기보다 오래 비워둔 수장 자리부터 채워 무너진 지휘·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외부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수사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영 기자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외부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수사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영 기자 

    국민 안전 위한 외부 통제장치 복원 시급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차단’과 ‘수사 신뢰도 회복’을 위해 행안위 차원에서 구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결국 큰 방향은 ‘국민 안전을 위한 외부 통제장치 복원’ 하나다. 경찰이 수사·종결을 독점하는 지금 구조에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외부 검증 장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과 사건 수사 절차를 잘 아는 집단이 외부에서 감시와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피해자가 증거 누락이나 부당한 종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안위가 경찰의 수사 유착이나 증거인멸 비위 같은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 의제와 감사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수사관의 개별 비위를 파헤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다시 경찰을 믿을 수 있도록 치안 시스템의 구조적 수술에 국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허위 종결, 증거인멸, 수사 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 비위 사건은 결국 ‘견제 없는 비대한 권력’과 ‘마비된 내부 지휘·검증 체계’라는 구조적 허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땜빵’식 인력 재배치나 눈속임용 결재 절차 추가 같은 미봉책을 철저히 걸러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외부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수사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 오랜 경찰청장 공석 사태와 부실 수사를 방치한 지휘부의 구조적 책임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행안위 간사로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것과 수사 종결권까지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에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경찰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은 권력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피해자의 수사 재검토 요구권,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등을 통해 헐거워진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 나를 온전히 지켜줄 것인가?’ 국민이 지금 엄중히 묻고 있고, 이에 정치가 명확히 답해야 할 차례다.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도, 정치적 계산도 없어야 한다. 꼼수 수사,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이 통하지 않는 단단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이 ‘권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오직 국민 안전에 매진하는 ‘국민의 지팡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던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의 운명을 바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언젠가는 원점에서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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