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핵심 축인 삼권분립의 위기
최장집의 ‘집정관주의’가 낳은 ‘줄무늬민주주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로 드러난 국정 독점 경향
국민 반대 무시, 형식으로 전락한 민주적 절차
집권 여당의 ‘범시론’ 경계와 사법부 독립 수호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시대정신을 기초로 만든 세 가지 자양분을 먹으면서 발전해 왔다. 이기주의와 구별되는 ‘개인주의’, 왕이나 소수 엘리트에게 주권이 독점되지 않는 ‘주권재민’, 행정부·의회·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축으로 한 ‘삼권분립 체제’다. 지금처럼 대법원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고 굴복을 요구하는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다.
최장집의 ‘줄무늬민주주의’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대표적 진보성향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987년 이후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5년 단임제’를 “집정관주의”라는 용어로 비판해 왔다. 그는 세 가지 주요 담론으로 1987년 이후 우리 정치를 해부했다. 첫째, 승자독식 정치다. 5년 단임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고대 집정관처럼 국정 전반을 독점하고 강력한 통제권을 휘두른다. 둘째, 정당민주주의가 실종된다. 주요 정당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덤·사조직으로 전락한다. 셋째, 여야 간 대화와 타협 대신 지지하는 방패와 방패를 뚫으려는 창만 보인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여당은 범시론(汎是論)으로 지지한다. 야당은 그 범시론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정치 행동 강령으로 삼는다.최 교수가 역대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집정관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늬만 민주주의다. 최 교수의 주장은 미국 정치학자 필립 슈미터의 ‘조합주의 국가(Corporatist State)론’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다원주의의 가면을 쓰고 통제 가능한 어용 직능 집단을 활용하는 정치를 비판했다. 조합주의 국가론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가짜 민주주의, 전체주의 체제다. 최 교수의 정치 명제와 조합주의 국가론을 활용해 필자는 무늬만 민주주의인 정치를 ‘줄무늬민주주의’라 이름 붙여본다.
국민은 최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정치 명제를 잣대로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 준다. 최 교수 진단과 ‘현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답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과연 정치만 그런가.
정부 주도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K-반도체 비전 및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6년 6월 29일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투자 규모를 발표했다. 후속으로 정부는 250만 평(약66만㎡)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기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최 교수가 주창한 대통집정관주의 정치 명제와 메가프로젝트의 관련성을 따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했는지’다. 다음은 2026년 8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답의 일부다.
김도읍 의원: “호남반도체 성장 거점 부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에 입지를 강요하거나 정치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김정관 장관(1): “기업이 먼저 부지 요청을 해왔고, 기업이 제안한 것으로 보면 된다.”
김정관 장관(2): “정부가 먼저 기업에 제안했고, 기업이 검토 끝에 최종 결정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기업이 먼저 제안했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정부가 제안했다고 했다. 후일 권한 남용, 직권남용의 시시비비를 고려해 말을 바꾼 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메가프로젝트 정책 결정 과정은 “결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국정 전반을 독점한다”는 최 교수의 집정관주의의 첫 번째 정치 명제와 찰떡궁합이다.
정부는 7월 28일 메가프로젝트에 250만 평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휴전 중인 우리 안보 상황에서 운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안보전문가로서 수긍하기 힘들다. 광주 군공항 부지 사용과 관련한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치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안보에 미칠 영향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의사결정 이후 협력 요청을 받은 주한미군사령부는 “다른 군공항 활용과 함께 포괄적 협정 체결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군이 군사적 이유를 들어 정부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자의 담론에 혹자는 구미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들이 국가 주도로 선정됐지 않았느냐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부는 당시 정치체제와 차별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 아닌가.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유도했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공직 채용의 줄무늬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의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경영의 4대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나 깜깜이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 전문성 및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들이 그러한 원칙 속에서 선임되고 있을까.얼마 전 공공기관장에 응모한 필자의 지인이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분주하게 준비했다. 얼마 뒤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불필요한 희망 고문을 당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봐왔던 일이다. 이미 내정해 놓고, 다수 지원자에게 희망 고문을 안기는 방식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혹여 대법관 임명 과정도 이러한 공직 채용의 줄무늬 절차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기우이길 바란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2003년 이후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본질적으로 고위직 임면권을 가진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이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순기능에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권한이기보다는 여당을 압박하는 야당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부가 사전에 검증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면을 재고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도자의 의무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검증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정부 여당에 의해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도 ‘줄무늬민주주의’의 한 공간을 채우고 있다. 최근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검증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충성 경쟁을 보였다. 국민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검증 노력에 격앙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이라고 맹폭했다. 한 대표는 청문회 제도 자체가 개별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고유권한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제64조)과 행정절차법(제38-39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령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견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당연히 그러한 법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8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안이 발표됐고 찬반 토론이 있었다. 반대 의견과 주장이 많았다. 공청회 직후 관련 주제를 두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에서 70%에 이르는 국민이 ‘반대’에 힘을 실었다. 공청회 관련 법 정신을 고려한다면 추가 공청회 개최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부가 수립한 일정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청회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군사관학교 공청회는 요건 충족형 공청회, 줄무늬민주주의의 맹점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국방부가 공청회를 통해 그 결과를 수렴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우이독경 청문회, 왜 필요한가.
집권 여당의 범시론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적(主敵)
“지도자의 지시는 무조건 옳다”는 중국적 이데올로기가 ‘범시론(汎是論)’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만든 복종과 권력 가치의 거래가 있었다. 최고의 단맛을 추구하는 거래질서가 범시론이다. 현대사에서 이러한 정치적 거래를 ‘범시론’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중국의 화궈펑(華國鋒)이다. 화국봉은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권력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1977년 두 가지 원칙의 범시론을 인민일보에 기고했다. 첫째, 마오쩌둥이 내린 결정을 무엇이든 단호하게 수호한다. 둘째, 마오쩌둥이 내린 지시는 변함없이 준수한다. 화궈펑이 내세운 범시론은 화궈펑을 지키지 못했다. 그 진실을 봐야 한다.줄무늬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원은 집권 세력의 범시론이다. 그 범시론을 극복해야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한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는 사법부 독립의 기초를 닦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지도자 중 최고의 학력을 가진 지식인, 이승만 대통령도 사법부 독립에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했다. 지도자 범시론을 정치 원리로 택한 북측은 최악 인권 국가, 전체주의 체제가 됐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학생운동 선언문을 낭독한 고 이대우(1942~2009) 선생에게서 필자는 학창 시절 민주주의 원리를 사사했다. 이대우 선생을 비롯한 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범시론적 공격을 어떻게 생각할까. 역사를 보면 답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 現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회장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