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호

‘장미란 사건’이 일깨운 ‘세계 최강 치안국’이라는 착시

[집중점검 | 무너지는 신화 ‘K-치안’]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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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6-09-2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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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 0.5명, 안전지수 최상위

    • 강력범죄의 66%가 밤 9시 이후 집중

    •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직무범죄 3.4배 급증

    •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로 ‘신속 종결’ 압박

    • 디지털 치안 과의존에 대면 탐문 점점 줄어

    • 객관적 증빙 없이 종결 불가능한 ‘이중 검증’ 제도화 시급

    • 허위 보고 및 시스템 무단 조작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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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진 뒤 밤늦게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도 안전하고, 카페 테이블 위에 고가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하지 않는 나라. 인구 대비 살인사건 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강력범죄 검거율과 전국을 촘촘히 덮은 폐쇄회로TV(CCTV) 감시망을 자랑해 온 치안 강국.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8월 말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치안 관리 체계와 기본 수사 역량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치에 가려졌던 현장 수사의 부실함과 내부 관리 체계의 여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 안전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경찰을 향한 불신과 불안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8월 27일 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8월 27일 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숫자로 입증된 세계 최고 ‘안전지대’…뼈아픈 경고음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눔베오(Numbeo)’의 국가별 안전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매년 100여 개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경찰청 및 통계청이 발표하는 치안 지표 역시 한국 사회의 탁월한 안전성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대 강력범죄(강간 및 추행·살인·강도·폭력·절도) 검거율은 매년 75%에서 80%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검거율이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다. 

    경찰청 통계 및 통계청 ‘지표누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2023년 0.48명, 2024년 0.54명으로 0.5명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는 미국 6명 이상, 세계 평균 5명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일 정도로 낮은 수치다. 엄격한 총기 규제와 더불어 전국 수백만 대에 달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CCTV 밀도, 아울러 고도화한 디지털 치안 인프라가 범죄 피해를 막는 감시망 역할을 해온 덕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상 지표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대한민국 치안의 이면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지표와 사건들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범죄의 시간대별 발생 양상이다. 경찰청 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의 무려 66%가 밤 9시 이후에 집중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밤거리’라는 찬사가 무색하게도, 해가 진 이후 취약 시간대에는 강력범죄의 위험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는 야간 치안 공백이나 순찰 체계의 허점을 메워야 할 실질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방증한다.

    수사기관 내부의 기강 해이와 사법 통제력 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이래, 경찰 직무범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해이해졌으며, 업무 태만과 부실 수사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들어 매달 1300명 수준의 인원이 가석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스토킹 범죄 등 형기가 짧은 범죄자들이 무더기로 사회에 나와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를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현장의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탁상공론식 행정에 머물러, 신변 보호 같은 피해자(신고자)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5년간(2022년~2026년 7월) 30건에 달했다.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재신고 접수 건수도 최근 3년간(2023~2025) 32%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살해된 사건도 10건에 이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도 큰 문제다.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였다. 2020∼2024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연평균 23명, 지난해 25명, 올해 8월까지 16명에 달한다. 끊임없는 실적 압박, 과도한 112 신고, 통계 맞추기식 행정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은, 건강한 치안 시스템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 수사 인력의 보호·복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선 경찰들이 전하는 업무 과부하와 시스템의 균열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높은 검거율에 가려져 있던 경찰 수사 체계의 허점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도화선이 됐다. 2026년 5월,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의 위치 추적이나 현장 탐문, 본인 직접 확인이라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담당관은 상부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직접 통화가 닿았고, 본인이 무사하다고 했다”는 거짓 보고를 남긴 뒤 사건을 단 2시간여 만에 종결 처리했다. 수사 골든타임은 그렇게 무참히 소멸했다. 

    경찰 수색이 중단된 수개월 동안 유가족과 지인들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제주의 거리를 헤매며 절박한 심정으로 수소문에 나서야 했다. 추후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의 기록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경찰관이 장 씨 사건 외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정당한 절차 없이 조기 종결하고 시스템을 조작해 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점이다. 실종자 장미란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고 사건의 허위 종결 전말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제주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세계적 치안 강국임을 통계로 입증해 오던 경찰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괴담 같은 부실 수사가 방치될 수 있었을까. 서울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찰관은 현장 인력의 만성 업무 과중과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상부에서는 늘 사건 처리 속도와 미제 사건 수치 관리를 강하게 압박한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지는 112 신고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 빨리 ‘종결’ 처리하는 데 급급해진다. 그렇다고 실종자 확인도 안 하고 허위 보고를 하지는 않는다. 그건 명백한 범죄이자 수사관으로서 자격 미달 아닌가. 다만 일선 수사관들이 실적에 치여 행정 서류 정리에만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수사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한 B 경찰관은 내부 검증과 상급자 승인 장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건 하나를 종결하려 해도 결재라인에서 꼼꼼히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결재권자들도 업무량이 과도해 실무자가 ‘본인 확인됐다’고 보고서를 올리면 아무런 검증 없이 결재 버튼을 누르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결국 “설마 같은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근이 됐다는 일침이다. 

    지방 경찰서에서 일하는 C 경찰관은 “CCTV 같은 디지털 치안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해 일선 경찰의 현장 감각과 수사 기본기가 떨어졌다”며 “요즘은 사건이 터지면 일단 CCTV 영상부터 확보하려고 하지, 현장에서 주민들을 탐문하거나 발로 뛰며 기초적인 정황을 수집하려는 풍토가 희미해졌다”고 꼬집었다. 기술과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수사를 완수하고 생명을 구하는 판단을 내리는 건 사람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찰관이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를 다시 지필 수 있는 ‘참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직무범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직무범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통계 착시 넘어, 진짜 ‘안전 사회’로 나아갈 때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보완수사권뿐 아니라 검찰청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제도가 삭제되고 이를 지원하던 민간 조직마저 없어졌다. 복잡해지는 범죄 대응에 큰 공백이 생긴 이때,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보호막’은 뭘까. 익명을 요구한 한 치안 정책 전문가의 진단은 이렇다.

    “그동안 대한민국 치안 정책의 핵심 지표는 검거율이나 사건 처리 속도, 외부 발표용 통계수치 같은 외형적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해 왔다. 앞으로의 치안 패러다임은 단순히 사건을 빨리 털어내는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초동 대응의 완수율과 수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객관적 증빙 없이 종결 불가능한 이중 검증(double-check)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시스템을 무단 조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더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는 “가석방된 스토킹 범죄자나 가족폭력범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치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규모 가석방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억울한 피해자 방지’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경찰이나 다른 권력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재수사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에 의한 내부통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니, 우리도 영국의 독립경찰청(IOPC), 미국의 시민검토위원회처럼 ​외부에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위를 악용하는 수사관은 선처해서는 안 되며, 흉악범의 보복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만 선별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조치도 절실하다.”

    장미란 씨 사건의 진실을 찾아낸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 다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치안 시스템을 10월 2일부터 발동한다. 그 시스템이 행여 ‘오작동’ 혹은 ‘적색’ 경보를 울릴지, 믿을 만한 안전망으로 새롭게 인정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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