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는 ‘통증 신호’, 달려가는 경찰은 ‘통각수용기’
사회적 통각 시스템, 스스로 꺼버린 경찰
2026년 10월 ‘저울의 이동’과 공권력 검증의 부재
회피·제 식구 감싸기·초자아(도덕적 양심)의 실종
개인의 실수 아닌 ‘시스템의 치명적 실패’로 귀결
교차 검증, 제척 시스템, 정기 검진, 독립 감독기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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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저주가 아니라 생존 장치다. 사회에도 통각 시스템이 있다. 시민의 신고가 통증 신호라면, 경찰은 그 신호를 받아 상처 난 곳으로 달려가는 ‘통각수용기’다. 2026년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시스템이 곳곳에서 신호를 끄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제주에서는 한 경장이 실종 신고를 접수 세 시간 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꾸며 수색을 중단시키고 실종자 목록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여성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수법으로 종결된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돼 그가 담당한 298건 전체가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해사건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감이 아들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팀 관계자 구속과 당시 경찰서장 입건으로 번졌다. 초동수사의 고의 축소 여부는 “송치 보고서에 이미 성범죄 의심 정황을 기재했다”는 경찰 측 반박으로 재판이 끝나야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번진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전수조사에서는, 전북 전주의 경감 부부가 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부는 친족 간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로 불송치됐다. 각 사건의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은 개인의 일탈인가, 조직의 관행인가’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질문이 국가적 질문이 됐는가’다.
저울이 움직이는 계절, 무게 추는 70년 전으로

여고생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역사를 압축하면 이 저울은 세 번 기울었다. 건국 전후 ‘경찰국가’라 불리던 비대한 경찰을 견제하려고 1954년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줬다. 그러나 견제자로 초빙된 검찰이 반세기에 걸쳐 수사·기소·영장을 한 손에 쥔 권력기관으로서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그 남용의 기억이 2021년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르렀다. 무게 추는 70년 만에 출발점 쪽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매 국면의 개혁 명분은 언제나 직전 강자의 권력 ‘남용’이었다. 문제는 이 진자운동에서 남용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남용을 막는 구조는 한 번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계절에 경찰발(發) 사건들이 유독 크게 읽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권한이 이동하는 시기에 사회의 시선은 수신자에게 쏠린다. 예전 같으면 지역 단신이었을 사건이 “이런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줘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증거물로 소환된다.
법을 재가한 대통령조차 “경찰 통제에 실패하면 또 다른 권력남용이 온다”고 경고했고, 여론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을 크게 앞섰다. 권한은 넘어가는데 신뢰는 아직 유보 상태라는 뜻이다. 이 간극 위에서, 사건 속에 내재한 마음들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 클릭, ‘회피’라는 진통제

경찰이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회피는 즉효성 진통제이며, 누구의 마음이든 조건이 갖춰지면 이 경로로 미끄러질 수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서의 구조는 이 회피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종결 사건을 오래 쥘수록 점검과 추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종결은 곧 압박의 소거(消去)였다.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 클릭’이다. 처음 허위 종결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면, 그 무사함은 ‘이 버튼은 안전하다’는 학습을 새긴다. 두 번째부터 죄책의 문턱은 낮아지고 어느새 그것은 업무 방식이 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비인격화가 겹친다. 화면 속 실종자가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 여겨지는 순간, 양심의 통각도 함께 꺼진다.
아버지의 손, 초자아 부수는 초자아
정신분석에서 양심의 구조, 초자아는 부모에게서 온다. 아이는 ‘지켜보는 부모의 눈’을 마음에 들여놓으며 옳고 그름의 감각을 세운다. 그래서 아들의 범죄 증거를 아버지가 제 손으로 없애는 장면은 이중으로 비극적이다. 법 집행자(아버지)의 손이 법의 증거를 지운다는 표면의 아이러니 아래, 아들의 초자아가 서야 할 자리에 ‘잘못은 지우면 된다’는 정반대의 문장이 새겨지는 심층의 비극이 있다.부서진 것은 증거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심이 자라날 거푸집이다. 이 마음을 괴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식이 벼랑 앞에 섰을 때 법전보다 핏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오래된 본능이고, ‘친족 특례’라는 법의 관용도 그 통찰에서 나왔다.
그러나 특례가 면제하는 것은 형벌이지 직업윤리가 아니다. 경찰관은 증거가 사라지면 수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장 잘 아는 내부자다. 그 지식이 가족을 위해 쓰이는 순간 그것은 부성애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된다. 광주의 수사팀 구속과 서장 입건이 가리키는 것도 그 지점이다.
‘제 식구’라는 자가면역, 집단 나르시시즘
조직도 개인처럼 자기를 사랑한다. 구성원을 ‘우리’로 묶는 데서 힘을 얻지만, 그 사랑이 과하면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는 집단 나르시시즘에 빠진다. 면역계로 말하면 병든 자기 세포마저 ‘자기’라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는 면역관용의 오작동이며, 그때 몸에는 종양이 자란다.전주 경감의 증거인멸을 최초 수사한 경찰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본청 전수조사로야 드러난 경위, 광주에서 개인의 일탈이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문제로 번져간 궤적은,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의를 넘어 시스템의 반사작용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의 원죄가 “개인에게 있느냐, 조직에 있느냐”에 대한 필자의 답은 이렇다.
일탈은 언제나 개인이 시작한다. 그러나 일탈의 반복은 조직이 허락한다. 첫 허위 종결은 한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298건이 되도록 경보가 없었던 것은 시스템의 선택이고, 증거를 부순 손은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손을 전수조사 없이는 적발하지 못한 무감각한 안테나는 조직의 것이다. 물론 13만 경찰의 절대다수는 오늘도 신호를 끄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렇기에 이것은 개개인의 품성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도 미끄러지게 만드는 경사로, 즉 구조의 문제다.
이 사건들 앞에서 시민이 느끼는 공포의 결은 다르다. 사회조사 분석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낮고,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이 특히 높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경찰은 이중적 존재다.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뻗어야 할 기관이자, 내 신고가 ‘단순 가출’로 지워질지 모른다는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경찰이 올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을 것, 정확히는 내 신호가 지워지는 것에 대한 공포다.
권위주의 시대를 통과한 세대는 방향이 다르다. 내가 임상에서 만나온 국가폭력 생존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제복 앞에서 각성 반응을 보이듯, 이들의 신체 기억 속 공권력은 ‘와서 무서운 것’이었다. 반면 2030세대에 각인된 공권력의 결정적 장면은 여러 참사 전의 응답받지 못한 112 신고, 곧 치안 공백의 목격이다.
유의할 변수도 있다. 기관 신뢰가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는 조사 결과들이 보여주듯, 이 문제를 ‘내 편 기관 대 상대편 기관’의 대결로 읽는 순간 제도의 위험을 평가할 눈이 흐려진다. 그러나 계보가 다른 공포들은 하나의 주소로 수렴한다.

1987년 2월 17일 경찰의 저지로 명동성당 박종철 군 추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광교로 나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유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아DB
여러 겹의 얇은 그물, 은폐와 사유화의 단계
그 문은 지금 있는가. 목록은 길다. 법원은 영장으로 강제수사를 통제하지만, 영장이 신청되지 않는 소극적 수사와 조용한 불송치는 법원 앞에 도착하지도 않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지만 요구를 이행하는 주체가 처음 부실했던 그 기관이라는 한계와 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완수사가 또다시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끝나는 ‘의도의 실패’ 앞에서 특히 무력하다.국가경찰위원회는 정책 심의 기구이지 비위 조사 기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는 권고이고, 내부 감찰은 이해충돌의 한계를 안고 있다. 감사원과 국회의 조치는 사후적·간헐적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눈은 고위직만을 향한다. 요컨대 한국의 경찰 통제망은 여러 겹의 얇은 그물이다. 겹은 많되 그물코 사이에 틈이 있고, 정작 국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일선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상시 조사할 독립 전담 기구(경찰 바깥에서 경찰만 보는 눈)는 비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 얇은 그물에서 그나마 이가 있던 한 겹을 마저 빼내는 일이다. 저울추만 옮기고 눈금을 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이사다.
이 문제의 나이도 기억해야 한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와 그 은폐는 경찰이 가해의 주체였던 시대를, 화성 8차 사건의 허위 자백과 20년 억울한 복역은 강압과 오판의 시대를, 반복 신고에도 지키지 못한 아이와 응답받지 못한 참사 전의 112 신고들은 보호 실패의 시대를 상징한다.
2026년의 허위 종결과 증거인멸은 부실의 기록 자체를 지우는 은폐와 사유화의 단계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40년을 관통하는 상수가 있다. 진실은 늘 바깥에서 왔다는 것. 박종철의 진실은 부검의와 언론과 시민이, 화성의 재심은 피해자와 변호인의 집념이, 이번 사건들의 전모는 유족의 항의와 보도와 검찰의 보완수사가 드러냈다. 권한이 작을 때의 실수는 조직의 실패로 끝나지만, 다른 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에서 빚어진 실수는 시스템의 실패가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10월 2일 이후 우리가 서는 자리가 바로 거기다.
통각의 회복, ‘두 번째 문’을 다는 일
처방은 통각의 문법 안에 있다. 첫째, 신호를 혼자 끌 수 없게 할 것. 생명 관련 사건의 종결에는 교차 확인과 무작위 사후 감사라는 두 번째 눈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본능에 선택을 강요하지 말 것.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은 자동으로 다른 관할·기관에 이첩되는 제척 시스템이 아버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길이다. 셋째, 검진을 상시화할 것. 이번에 일탈을 드러낸 것이 전수조사였다는 사실은 내장된 정기검진의 필요를 말해 준다. 넷째, 무엇보다 ‘두 번째 문’을 달 것. 경찰 바깥에 경찰의 비위와 수사 실패를 상시 조사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세우는 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인 개혁과 동전의 양면이어야 한다.수사권이 커질수록 감시권도 커져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순간, 우리는 70년 진자운동의 네 번째 국면을 예약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사람을 기대해서 세워지는 체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도 나쁜 선택 앞에 설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무통각증 환자의 치료 목표는 통증의 회복이 아니다. 감각이 꺼진 자리를 매일의 시선이 대신하도록 배우는 것이다.
조직도 같다. 시민의 신고는 사회가 경찰에게 보내는 통증 신호이자 신뢰의 표현이다. 그 신호가 지워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신고할 마음 자체일 것이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하듯, 시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공권력도 오래 신뢰받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진통이 아니라, 통각의 회복이라는 치료다.

● 서울대 의대 졸업, 동 대학원 정신과학 석·박사
● 前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통증연구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정회원
● 現 강도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 저서: ‘감정시계:몸의 리듬이 감정을 만든다’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