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고도화에 불안한 韓, 美 핵우산? 실효성 의문
자체 핵무장은 제재·고립 위험…“최선은 한국식 핵 공유”
평시엔 괌에 두고, 전시 F-35가 괌서 탑재해 오는 방식
최종 사용은 한미 정상 동시 승인하는 ‘이중 열쇠’
유럽 핵기획그룹처럼 韓도 협의체 격상, 상설 실무기구·연합훈련 필요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 핵 공유 수준 한 단계 격상 가능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북한이 미국 직접 타격 수단을 갖추려 하면서 한반도 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신문
문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확보할 경우, 미국이 워싱턴과 서울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전통적 핵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언적 수준의 확장억제가 과연 위기 시에 작동할 것인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라는 두 개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핵 공유’다.
확장억제의 발전과 그 한계
확장억제란 미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준다는 의미의 핵우산, 첨단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로 구성돼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확장억제는 ‘확장억제협의체(EDSCG)’와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거치며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즉 말로만 핵으로 공격받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실제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현재 한미 간에는 북핵 대응 전략 지침도 작성돼 있다. 비록 작전계획 수준은 아니지만 북핵 위기가 도래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 전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본토를 향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을 때, 즉 ‘미국이 워싱턴과 서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확장억제가 작동할 것인지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북한이 핵 개발 초기부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동맹국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고, 북한에 굴복할 경우 초강대국의 위상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선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설 수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튼튼한 안전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재래식 무기의 1000배가 넘는다. 결국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북핵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제재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을 낳을 것이고, 이는 그간 구축해 놓은 첨단 재래식 전력의 운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영원히 개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이 동의한다면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미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내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동맹국들이 지역 위협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미군이 한국을 떠나려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이때 한미 관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한국에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제 정세는 늘 변화하기에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하며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너무나도 먼 훗날의 이야기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확장억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며, 그 궁극적 목표로 ‘핵 공유’를 추진하는 일이다.
유럽식 핵 공유와 한반도 적용의 한계
핵 공유는 그 명칭과 달리 미국과 핵을 공동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유사시 한국 플랫폼에 탑재해 적에게 투사할 수 있게 준비해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 추진한 지 오래고 이를 변형해서 한반도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다.1960년대 이후 소련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며 유럽 내 안보 우려가 급증했다. 미국 본토가 핵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유럽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이다. 1950년대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한 미국은 NATO 동맹국과 본격적인 핵 공유 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초 미국의 핵 공유 구상은 ‘다자간 핵전력 구상’이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NATO 회원국의 다국적 승조원이 탑승하는 수상함과 잠수함에 전술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다자간 핵전력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서독의 참여를 경계한 소련의 반발, 독자 핵전력을 주장한 프랑스의 반대,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1964년경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미국은 핵무기 사용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NATO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 결과 1966년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발족시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서독·이탈리아 등 비핵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핵 정책, 교리, 사용 기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설했다.
이것이 유럽 지역에서 핵 공유의 시작이다. 동시에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있는 미군기지에 B-61 핵탄두를 배치했는데 이른바 ‘이중 열쇠(dual-key)’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시에 핵탄두는 미국의 보관부대가 철저히 관리·보관하다가 전시로 전환되면 미국 대통령의 발사 승인과 주둔국 정상의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며 투발이 가능하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반도 실정에 맞는 핵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평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유사시 한국의 플랫폼에 미국의 전술핵이 탑재돼 북한의 핵 공격 시 보복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앞의 두 조건이 달성되는 계획과 훈련이 평시에 이뤄져야 한다.

B-61 전술핵무기를 F-35 전폭기에 장착해 투하 시험을 하는 모습. 미 공군 홈페이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은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지적 충돌의 확산이나 전면적 대남 침범 과정에서 전세를 주도하기 위해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동맹의 대북 방어 태세는 데프콘(DEFCON)으로 관리되고 있다. 평시는 데프콘 IV 단계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아가면서 III, II, I 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이 중 I 단계가 전면전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데프콘 IV 단계에서 I 단계로 가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이때 핵 공유 체제를 가동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즉 평시인 데프콘 IV 단계는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III이나 II 단계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폭기인 F-35가 괌이나 인근 미군기지를 찾아 전술핵을 탑재하고 돌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보복 조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핵 공유를 설계하는 것이다. F-35가 괌에 다녀오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는 소요되지 않을 것이기에 유사시 대비에 충분하다.
물론 한국형 핵 공유 역시 유럽에서 운용되는 ‘이중 열쇠’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이후에 비밀 코드가 해제돼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평시에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유럽의 핵기획그룹과 같은 핵협의그룹을 만들었지만, 유럽의 경우 장관급 협의체인데 한국은 차관보급이다. 그 격을 높여나가며 상설 실무 기구를 두어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시 미국의 전술핵 사용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이 전력화하면 핵 공유 수준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충분한 미사일 발사관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미국도 NATO의 핵기획그룹 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럽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자간 핵전력을 구상한 바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한국 핵 공유는 유럽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환상 아닌 현실로서의 한국형 핵 공유
핵 공유가 북핵 억제에 충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 독자 핵무장이 아니고, 여전히 최종 의사결정권은 미국의 대통령에게 있다. 단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변형된 제도일 뿐이다.한국의 과제는 유사시 핵 억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평시에도 한국군 F-35가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을 탑재하고 또 실제 투사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에 핵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신뢰가 형성돼야 하며, 미국이 한국의 군사 역량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실전 운용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다. 비록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핵 억제를 위한 한국의 핵 공유 정책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