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겪는 당사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원 심판 통한 ‘법정후견’,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유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하면 의료 감정 절차 거쳐

‘성년후견’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가족의 든든한 법적 버팀목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Gettyimage
부모 명의 통장에서 치료비를 인출하려 해도, 부동산을 처분해 요양비를 마련하려 해도, 심지어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한 장을 쓰는 데도 법률 장벽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 중 한 명이 치매 판정을 받은 부모를 대신해 섣불리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다. 훗날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엄연히 부모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대신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모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무단 처분으로 간주돼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사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른바 100세 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 치매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 됐고,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부모와 자녀 공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다.의사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태에 이르면 사실상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기엔 무리다.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멀쩡한 정신 상태가 아닌 치매 단계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병원비를 지출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행정 업무를 보거나, 더 나아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한편 자식들 간에 서로 본인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 이 또한 극한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가족의 든든한 법적 버팀목이 되기 위해 우리 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성년후견 사건이자, 고령 및 건강 악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대표 사건으로 유명하다.
사건의 발단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에 접어들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서 시작됐다. 이와 맞물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극심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오빠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판단했고, 가족들이 직접 후견인을 맡을 경우 재산 및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해 중립적으로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판결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례는 거대한 자산과 영향력을 가진 재벌 총수라도 노환이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가족의 독단적 의사, 고령인 총수의 의중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이 선임돼 재산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 배우 고(故) 윤정희 사건에서도 치매를 앓는 당사자의 복리와 돌봄의 주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치매 독거노인 혹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고립된 사람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제는 성년후견제도가 일상에서 흔히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됐다.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 전반 포괄적 대리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또는 자기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돼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는데, 기존의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제한함으로써 이들의 잔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재산 중심의 보호에만 치우쳐 당사자의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사자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으로 준비하는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목적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피후견인은 주로 자기결정 능력이 거의 없는 중증의 치매, 지적장애인이다. 이를 후견하는 후견인의 권한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재산 관리, 계약 행위,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가 가능해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경증에 속해 주로 치매 초기, 지적장애 등으로 주요 재산 처분 등에는 도움이 필요하나 일상생활은 일부 가능한 정도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정후견인’의 권한도 일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권·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계약을 맺어두는 임의후견은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Gettyimage
성년후견 청구해도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가능
특정후견의 경우는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후견인’의 권한은 정해진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한정한 일시적 지원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주로 특정 부동산 매매, 병원 수술 동의 등 일시적 처리가 필요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아직 정신적 제약이 오기 전, 즉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계약을 맺어두는 제도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범위만큼 미리 권한을 맡길 수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부모가 건강하거나 본인이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법원에 끌려가듯 진행되는 법정후견보다 본인이 주체가 되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공증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자녀라면 당연히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만약 가족이 없거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의료 감정을 통해 부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하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부모의 상태와 필요에 가장 맞는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부모를 대리할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후견인이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처분, 금전 차용, 상속 포기 등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은 자기결정권 지원하고 보완하는 제도
치매는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여정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를 제때 활용한다면 부모의 재산과 신상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성년후견 개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완전히 소실된 후에는 부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고, 그사이에 재산 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실제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직후 급하게 이뤄진 증여 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판례도 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증세가 악화돼 결국에는 중증의 치매에 빠졌고 더는 재산을 처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 했는데, 이때 갑자기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의 의사 무능력을 인정해 장남이 증여받은 것을 전부 무효로 돌려버렸다. 이와 같은 사안에 비춰볼 때도 성년후견제도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보완하는 제도다. 부모가 아직 판단 능력이 있는 초기 치매 단계라면, 부모 스스로 미래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견을 맡기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1978년 출생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국세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
● 現 법무법인 프라이어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