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이명박 대통령 경제 리더십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역대 대선의 단골 공약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관한 우리 국민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약이 지켜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실 우리 집 소득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2008082008년 08월 12일
‘過半의 경고장’ 받은 이명박 정권 4개월 진단
이명박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와 관련해 “역시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보다 앞선 국민’은 과반(過半) …
2008052008년 05월 08일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명박 대세론’ 속에 싱겁게 진행되는 듯하던 대선 정국에 ‘이회창 변수(變數)’가 끼어들었다. 변수의 핵심은 보수 분열인데, 분열의 결말에 대한 전망은 정파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제각각이다. 보수우파는 내부 분열에 따른 또 한 번…
2007122007년 12월 11일
법관 출신 헌법학자의 ‘신동아 사태’ 관찰기
검찰이 기자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군사독재시대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2003년 SB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번 ‘신동아 사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당시의 압…
2007092007년 09월 13일
타결! 한미 FTA
4월2일 낮 12시50분. 결정을 60시간이나 미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등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미국과의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주지의 …
2007052007년 05월 07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1년’에 바란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해온 ‘노무현호(號)’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함으로써 자수성가한 사람의 일대기보다는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며 결투를 신청하는 다혈질의 투사를 다룬…
2007012007년 01월 04일
‘대선의 해’에 쓰는 대통령論
“그리스에서 점심을 거저 얻어먹으려면, 아무나 붙잡고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오래전 유럽 여행을 하다 그리스에 들렀을 때였다. 그곳에서 철학공부를 하고 있던 청년이 웃으면서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리에서 누군가와 …
2007012007년 01월 04일
세계화 5대파도 넘어야 일류국가 보인다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온 인류가 희망과 우려, 기대와 걱정을 함께 하는 요즈음이다. 이러한 시대의 대전환점에서 한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사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거세게 몰려오는 세계화(Globali…
2000022006년 12월 15일세계화 5대파도 넘어야 일류국가 보인다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온 인류가 희망과 우려, 기대와 걱정을 함께 하는 요즈음이다. 이러한 시대의 대전환점에서 한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사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거세게 몰려오는 세계화(Globali…
2000022006년 12월 15일21세기 한국 자주적 세계화론
우리 나라는 주지하듯이 공동체적 가치와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는 문화가치적 전통이 크게 다른 미국식 세계화 노력은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의 제도로 뿌리를 박기 어려울 것이다. 우려곡절을 겪다가 …
2000032006년 11월 24일21세기 한국 자주적 세계화론
우리 나라는 주지하듯이 공동체적 가치와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는 문화가치적 전통이 크게 다른 미국식 세계화 노력은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의 제도로 뿌리를 박기 어려울 것이다. 우려곡절을 겪다가 …
2000032006년 11월 24일
이념논쟁의 발전적 결실을 위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념논쟁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가을 뉴라이트(New Right)가 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우파(右派)를 혁신하자는 다양한 흐름이 나타났으며, 올해 초에는 좌파(左派)를 갱신하자는 뉴레프트(N…
2006072006년 07월 19일
승자에게는 파티를, 패자에게는 쉼터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2006년은 정치의 계절로 접어드는 첫해다.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 등 매년 한 차례씩 큰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06012006년 01월 13일
‘한국형 탈무드’만들어 자기지도력 배양하자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둔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어 숱한 역사적 수난을 겪었다. ‘임진록’에는 “명나라 병사가 (배…
2006012006년 01월 13일
한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는 나름대로 완결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국가 목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독립과 생존, 번영이었고, 스스로의 국력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처한 외교환경은 공산 세력과 …
2006012005년 12월 27일
‘同而不和’ 넘어 ‘和而不同’의 시대로
어느 사회나 이념적 갈등구조가 있게 마련이지만, 참여정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갈등 양상은 해방 공간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격렬하고 살벌하다. 보혁(保革) 양세력은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도시 이전, 사학법 개정, …
2006012005년 12월 27일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긴급 제언
우리나라의교육과 교육당국은 동네북이다. 입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이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데, 그 내용인즉 한결같이 교육 실패에 대한 질타다. 언필칭 ‘교육위기’ ‘공교육 황폐화’ ‘교실붕괴’이고, 아예 스스럼없이 ‘…
2005072005년 06월 24일
한국, ‘정치적 균형자’ 집착 버리고 ‘경제통합 촉매’로 나서야
세계지도를 놓고 볼 때 지역경제의 통합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다. 자유화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148개의 회원국이 합의를 통해 자유화를 이뤄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기력함을 드러…
2005062005년 05월 23일北·美 벼랑끝 대치, 해법은 없나
상황을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자.먼저 살펴볼 것은 부시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초기인 2001년 9월, 전대미문의 9·11 테러사건 이후 자연히 반테러…
2005032005년 02월 22일
노무현 정부 ‘3년차’에 부쳐
노무현정부의 탄생과 출범은 198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에 가장 뚜렷한 획을 그은 전환점이었다. 집권 3년째를 맞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노태우, 김…
2005022005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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