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는 미뤄졌을 뿐, 없어진 게 아니다

•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논문 표절 시비’ 제기되자 ‘행정학 석사’ 반납

• 본인은 ‘질병’으로 병역 면제, 두 아들은 ‘공군’ 만기 전역

• 30억 재산 중 20억 부동산…장남 377만 원·차남 4388만 원

• 장남 2022년 소득세 68만 원, 차남도 2024년 소득세 19만 원이 유일

•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3건 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아

• 대장동 개발 의혹 등 ‘12개’ 혐의로 기소, ‘5건’ 재판 진행 중

•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논란 속 조용한 내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월 14일 경남 거제시 엠파크 차없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미래 5년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가 될 대통령 후보에게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첫째는 ‘국정 운영 능력’이고, 둘째는 ‘도덕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만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 위정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해도 특정 세력을 위한 사익 추구로 다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커져 본래 취지대로 정책이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떨까. 이 후보는 여타 정치인에 비해 많은 논란과 구설의 중심에 서 있다. 2022년 대선 이후 최근까지 포털 검색창에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를 쓰면 자동으로 ‘사법 리스크’가 연관검색어로 튀어나올 정도다. 때에 따라 ‘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 같은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하면 ‘사법 리스크’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주홍 글씨’가 됐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후보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이 후보 측은 “사법 리스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한 당직자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이 후보와 그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력, 병역, 재산,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봤다.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학력과 병역, 재산과 납세 실적, 그리고 전과기록을 신고해야 한다.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대선후보 관련 각종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학력

6·3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최종 학력은 중앙대 법학과 졸업이다.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이 후보가 처음 성남시장에 도전할 당시 그의 최종 학력은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학 석사였다. 그해 2월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것.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때까지 행정학 석사 학력을 유지했지만,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논문 표절 시비’가 제기되자, ‘논문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곧바로 대학 측에 학위 반납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가천대는 2022년 4월 “조사 결과 ‘인용 부실’은 있었지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어쨌든 이 후보는 석사학위 반납 의사를 밝힌 2014년 이후 공직에 도전할 때 최종 학력으로 ‘중앙대 법학과 졸업’을 명시하고 있다.



● 병역

이재명 후보는 1985년 병역판정검사 때 ‘골절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 비틀어진 게 이유였다. 이 후보는 ‘질병’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 후 만기 전역했고, 둘째 아들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까지 공군 3여단에서 복무 후 만기 전역했다. 

2022년 대선 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장남 이 씨의 군복무 기간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즉각 공개하며 “특혜 입원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본인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장남은 군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 민간 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며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특혜 입원 논란은 곧 잠잠해졌다.

● 재산

이재명 후보 부부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164.25㎡(약 49평) 규모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는 121.68㎡(약 37평) 아파트 전세권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가 신고한 가족 전체 재산 30억여 원 가운데 3분의 2가 부동산인 셈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도박 의혹 등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이 후보의 장남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월세 보증금 10만 원짜리 다세대가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단독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세 들어 살고 있다. 

월세 보증금은 매월 납부해야 할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 후보 장남의 ‘월세 보증금 10만 원’은 시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부동산 등 포털에서는 이 후보 장남과 비슷한 양양 원룸 시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에 나와 있다. 여러모로 이 후보 장남의 10만 원 월세 보증금은 이례적이다.

2006년식 뉴체어맨(배기량 3199cc) 차량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했던 이 후보는 2024년식 G80(배기량 3470cc)도 부부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후보는 두 대의 차량 외에 2013년식 레이와 2019년식 더뉴카니발을 정당과 공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신고서. 선관위

예금의 경우 이 후보가 1억477만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김혜경 씨는 9억2107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의원실 지원 경비 명목으로 1007만 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499만 원을 보유한 계좌를 별도로 신고했다. 보험의 경우 이 후보가 2억9790만 원, 배우자 김 씨가 6864만 원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김 씨는 증권사에 9779만 원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의 예금이 377만 원에 불과한 반면, 차남의 경우 예금 2132만 원과 예탁금 2256만 원, 총 4388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 때 이 후보 장남은 2019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도박을 해 은행에 빚을 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장남의 도박 자금과 관련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은행에서) 찾아서 사이버머니를 사서 한 모양”이라며 “잃은 돈이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 장남은 대선 이후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사인 간 채권 7억500만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김 씨는 2억5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부부는 각각 5억6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했는데, 부부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성남 아파트 전세금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는 2017년 ‘이재명은 합니다’(2022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로 개정증보판 발행), 배우자 김 씨는 2018년 ‘밥을 지어요’를 펴낸 바 있다.

● 납세

최근 5년간 이재명 후보는 소득세로 6998만5000원, 재산세로 768만3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18만 원, 2022년 46만7000원 납부했다. 성남 아파트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를 냈다. 이 후보의 장남은 최근 5년 중 2022년 한 해에만 68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차남은 2024년에 19만2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 장남은 고려대 경영학과, 차남은 고려대 정경학부를 졸업했다.

● 전과

대선 등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공개한 전과기록은 3가지다. 2003년 분당 파크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이듬해인 2004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검사 사칭’ 벌금형에 대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밝힌 소명서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자신을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소명했다. 

전과기록증명서. 선관위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최 모 PD와 이 후보 간 진술이 엇갈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검사 사칭 사건 1심에서는 최 PD가 벌금 300만 원, 이 후보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최 PD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후보에게는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항소심이 확정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18년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다시 논란이 돼 ‘위증교사 혐의’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이 2025년 대선 직전까지 2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전과인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며 깨끗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은 이 후보가 정치에 투신하기로 마음 먹은 계기가 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무산과 관련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 충돌 상황을 묘사한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당시 주민 30여 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과정에 시의회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고 한다. 이 후보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47초 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부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전과는 위 3가지 외에 하나가 더 있다. 2010년 첫 성남시장 출마 때 지하철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 다만 전과 공개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서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는 이 기록은 빠져 있다.

선거 경력 신고서. 선관위

● 사법 리스크

이 후보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돼 총 5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혐의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부동산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이다. 또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여러 건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마치 주홍 글씨처럼 ‘사법 리스크’가 늘 따라다닌다.

다만 대선후보 등록 이후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된 것을 비롯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등 그를 둘러싼 재판 일정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어느 한 사건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대선 이후 민주당 주장을 수용해 퇴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지는 알 수 없다.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6·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씨와의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5월 1일 항소심 판결이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후보가 만약 대선에 당선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게 되면 ‘원인무효’가 돼 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법뿐 아니라 민주당은 5월 7일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서 ‘재판이 정지된다’고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또한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느냐”고 말했다. 3년 가까이 지속돼 온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논란 속 조용한 내조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뉴시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59) 여사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해 법적 나이는 한 살 어리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피아노과 85학번으로 피아노 레슨을 하던 1990년 친정어머니와 같은 교회 신도인 이 후보의 셋째 형수가 주선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후보를 만났다. 그녀는 2017년 남편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첫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이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사실과 집안 분위기까지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자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남자와 거의 매일 데이트를 이어가던 여자는 “이 사람과는 평생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어 1991년 3월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과 1993년 연년생 아들을 낳는다.  

김 씨는 이 후보가 대선에 도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치인의 아내로 전면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방송 출연과 요리책 출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이 후보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아한 외모와 소탈한 성격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이후 2016년부터 트위터(현 X) 계정 ‘혜경궁 김씨’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했다는 논란에 이어 2022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 7급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져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5월 12일 열린 2심에서도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 김 여사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여사가 전 수행비서 배소현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정국 안정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을 학습한 국민이 김혜경 여사의 법적 논란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후보나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도, 최근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어쩌면 강한 자극에 내성이 생겨 김 씨의 사법 리스크에 무뎌졌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대면 유세 지원에 나섰던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에는 비공개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를 내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김 여사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 후보에게 전달해 정책을 만들고 선거를 치르는 데 참고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아’는 공식 루트를 통해 김 여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를 남편이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영부인이 갖춰야 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영부인이 된다면 어떻게 내조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지를 보냈으나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당분간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