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되려는 ‘대장동 변호사들’ 삼권분립 흔들다

• 대장동 변호사들, 국회서 담당 사건 규명 나서

• “조작기소” “회유” 강경 발언으로 국민 신뢰 훼손

• 2차 종합특검에 쌍방울 사건 변호한 권영빈 특검보

• 삼권분립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인데 국조특위·특검 참여

• 국민 우려에는 모르쇠…‘민주화 이전’ 회귀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왼쪽)과 이건태 의원이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과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동아DB

아마도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기록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미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선거 직전 불거진 대장동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은 물론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사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함에 따라 논란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큰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항소심 절차 지연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들은 모두 출소했고, 특히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조작기소” “회유” 강경 발언으로 국민 신뢰 훼손

그러나 이보다 더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국회 활동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의 요직 기용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장동 변호사 사안은 한층 심각하다. 대장동 변호사 상당수가 민주당 공천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데다, 국회 활동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직접 발언대에 올라 입장을 쏟아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던 김기표 의원은 “검찰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이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정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꺼낸 뒤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피고인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국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검찰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이다.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몸담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인물만 3명(김동아·양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