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호

행정수도 이전, ‘서울 공화국’을 ‘세종 공화국’으로 바꿀 뿐

[노정태의 뷰파인더] 헌재 결정 무시한 44개 기관 이전 계획… 연방제 아닌 나라의 천도는 대부분 실패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jeongtaeroh@ries.or.kr

    입력2026-10-20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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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04년 결정상 수도는 서울, 위헌 소지

    • 법 제정도 없이 정부 계획만으로 기능 이전 추진

    • 대사관 서울에 있는데 외교부 이전? 대사관도 옮기나?

    • 미국·호주 수도 행정‧경제 분리는 연방제 역사의 산물

    • 브라질‧파키스탄‧말라위 등 천도한 나라 후과 좋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입니다.”

    10월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남긴 발언이다. 이날 윤 장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중요 외교 안보 부처 3개를 포함해 총 44개 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 계획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 법률만으로는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헌재 결정의 요지였다. 

    헌재는 당시 수도를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자리한 곳’으로 보고, 그 대표적 기관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꼽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외교부·국방부, 대법원 역시 수도 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이라 할 만하다. 물론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습헌법을 ‘발견’해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다.

    하지만 관습헌법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도 기능을 옮기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부가 내놓은 ‘계획’ 단계라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헌재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한 행복도시법을 고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4년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수도 이전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 논의도 없이 법률 개정과 정부 계획만으로 수도의 기능을 옮기겠다고 나선 셈이다.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의문이 커진다. 통일부, 국방부까지는 세종으로 옮기지 못할 결정적인 사유는 없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의 핵심 업무가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소통이라면 한미연합사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였으니, 국군의 주요 수뇌부가 모인 대전과 계룡대 일대와의 소통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처의 크기가 작고 사실상 북한만을 관리하는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외교부다. 외교부는 한국과 수교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 그 모든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직원들의 거처는 서울에 마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세종으로 가버린다면, 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부를 따라서 실질적 수도인 세종으로 가야 하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등 모든 주요 국가에 “당신들 그 대사관과 대사관저를 팔고, 세종이라는 신도시에서 새로운 땅을 분양받으시오”라고 해야 하는 걸까.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모든 논의가 ‘우물 안 개구리’의 합창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인이 왕래하는 글로벌 중추 도시이며, 자유세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발돋움한 지 오래다. 지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대전 인근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지 고민했던 1970년대가 아니다. 선진국이 된 한국의 수준에 걸맞은 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세종으로 아예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언제나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격차 극복’ 등을 그 근거로 삼는다. 주장 자체는 옳지만, 달성하는 방식이 수도 이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우격다짐으로 수도의 기능을 다른 도시로 옮긴다면, 그것이야말로 1극 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서울 중심주의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위헌적인 수도 이전을 감행하는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다 해도 ‘세종 중심주의’라는 변종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철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연방제라 어쩔 수 없이 수도 옮긴 미국, 호주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는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그 사례로 언제나 거론되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 수도는 뉴욕인데 행정 수도는 워싱턴D.C.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호주를 예시로 들곤 한다. 호주 역시 시드니가 사실상 경제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라는 말이다.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 위키피디아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 위키피디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짚지 않는 사실이 있다. 미국이건 호주건 연방제 국가라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가 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어떤 한 주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연방제 국가에서 수도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다.

    미국은 왜 워싱턴 DC를 수도로 삼게 된 것일까. 사실 연방국 미국의 첫 수도는 뉴욕이었다. 1789년 미국 헌법이 발효되고 뉴욕이 초대 임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욕은 북부에 치우쳐 있었다. 당시 미국의 중요 산업이었던 목화 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것이 훗날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은 여러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기 때문에 각 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균형자로서의 수도를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이듬해인 1790년 7월 16일 연방의회에서 수도 입지법을 통과시켜 포토맥 강변에 영구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포토맥 강변은 남부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리치먼드와 뉴욕의 중간 지점, 그러면서도 남부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새 수도를 세웠다. 연방국으로서 내려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호주의 행정 수도 캔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이고, 그다음으로 큰 도시는 멜버른이다. 그렇다면 캔버라는 어디에 있을까.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 지대에 있다. 호주라는 나라의 왼손과 오른손이 있을 때 그 두 손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심장이자 두뇌의 역할을 할 수도를 두 핵심 도시의 중간 위치에 배치한 것이다. 연방제 국가의 사례를 들어서 수도가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쪼개자는 발상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수도는 역사의 산물이다. 수도가 지니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다른 연방국인 독일의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동쪽은 소련에, 서쪽은 미국·영국·프랑스에 분할 점령됐다. 나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 역시 4개국이 나눠 점령했다. 문제는 베를린이 독일 동부에 치우쳐 있어 도시 전체가 소련 점령지 한가운데 고립됐다는 점이다. 서독으로서는 베를린을 수도로 삼을 수 없었고, 결국 본을 임시 수도로 정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통일 독일은 본을 버리고 베를린을 다시 수도로 삼았다. 물론 동독 지역을 경제적으로 부활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또한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다.

    독일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분단 이전의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었다면, 통일 이후의 독일 역시 그 수도는 베를린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한 것이었기에 본을 계속 수도로 써도 무방한 일이지만, 독일은 수도 베를린을, 그 역사적 장소를 되찾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 권력 기반 옮기는 천도 대부분 실패

    물론 인위적으로 수도를 옮기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이 그렇다. 한국은 이런 나라들을 국정 운영의 모범 사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면서 수도를 옮긴 이 나라들을 한국은 본받아야 할 사례로 여겨온 적 없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브라질이다.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가장 큰 도시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던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브라질리아라는 거대한 행정수도를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브라질리아는 실패한 행정수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곧잘 거론된다. 중앙 행정 관청들은 옮겨 갔지만 생활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살기를 꺼리는 실패한 계획도시의 상징과도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그렇다. 원래 파키스탄의 수도는 카라치였는데, 카라치의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지를 항구인 카라치에서 분리하려고 이슬라마바드로 행정수도를 옮겼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급증하며 오히려 이슬라마바드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스에서 아부자로 수도를 옮긴 나이지리아라든가, 양곤에서 네피도로 옮긴 미얀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바마드의 출근길 도로. 수도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꽉 막혀 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바마드의 출근길 도로. 수도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꽉 막혀 있다.

    탄자니아의 경우는 다르에스살람에서 도도마로 행정수도를 옮겼는데 국가의 지리적 중심에 가까운 도시로 행정 기능을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지금 한국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가장 닮아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이 다르에스살람에 자리 잡고 있다. 말라위나 코트디부아르 역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도가 국토에서 편중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거나 수도가 경제와 행정의 기능을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위적인 신도시를 세워 그곳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나 새 수도는 아직도 실질적 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경우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약한 정부가 자신들이 가진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새로운 수도를 세워서 자신들의 권력 토대에 가까운 곳으로 국가의 기능 자체를 옮기려 하는 것이다. 수도를 옮기고자 하는 이들은 기득권과의 갈등이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면 수도 이전에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 중심으로만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수도 기능을 해체하고 지방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서울 공화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주의를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다. 정치가 모든 것을 잡고 뒤흔드는 ‘정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려 보자. 기업에서 원하지도 않았던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라고 정치권력이 명령한다. 이런 식의 행태가 과연 서울 중심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까. 당장은 토목 공사가 벌어져 지역 경기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서울 중심주의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이나 ‘윗선’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 가령 세종으로 옮겨간다 해도 마찬가지다. 관치경제와 정치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중심’이 어디가 됐건, 한국은 수도 1극 중심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수도 이전을 해서 성공한다 한들, ‘서울 공화국’이 ‘세종 공화국’으로 바뀔 뿐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담론을 원점부터 되짚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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