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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덮어버린 금강산댐의 진상

北 금강산댐 완공, 실개천이 된 북한강

  • 이상면 <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 > smrhee@snu.ac.kr

햇볕정책이 덮어버린 금강산댐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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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북한강을 차단해 건설한 임남댐(금강산댐)이 사력댐으로 완공돼, 1년 전부터 담수에 들어갔다. 북한은 북한강 수계에서 연간 확보할 수 있는 18억t의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남댐 증축에 착수했다. 여름철 오랫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사력댐 옆에 설치된 여수로(餘水路) 같은 방류시설은 제구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위험수위에 이른 물이 제대로 방류되지 못하면 증축(增築) 중에 있는 사력댐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임남댐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북한강 수계 댐들의 붕괴로 이어져 한강 수계에서는 전대미문의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겨울 휴전선을 넘어 북한강으로 갑자기 흘러든 3.5억t의 ‘겨울홍수’의 비밀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북한이 금강산댐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담수에 들어갔다. 이로써 휴전선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던 연간 18억t의 북한강물이 동해 방면으로 역류해, 북한강은 실개천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강 물이 말라버린 것은 별 문제가 없다며 피해상황을 축소해서 발표했다. 제대로 발표하면 현 정부가 힘들여 추진해온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서일 것이다.물이 부족해 화천댐과 춘천댐, 의암댐은 오래 전에 발전을 중단했고, 청평댐과 팔당댐도 발전량을 크게 줄였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도 부족해 앞으로 갈수기에 생활용수마저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피해가 예견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물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강댐과 밤성골댐 건설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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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면 <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 > smrh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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