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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잘못 드러나면 구속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라”

지식인·정치인 19명이 말하는 ‘대통령의 세 아들’ 처리

  • 특별취재팀

“잘못 드러나면 구속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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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식과 관련된 사건은 특별검사의 전형적인 수사대상이다.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특별검사제가 불가피하다. 야당이 대통령의 가족문제를 일정 한도에서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도 조사 받아야 한다. 간접조사든 서면조사든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들들을 조사하기도 전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야당의 정략이다.

대통령 자식들에 대해 공직을 제한하는 등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인 자각이 필요하다. 법률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외국에서는 대통령 가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책임의식이 희박하다. 적어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자식이 일정한 직위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의 도덕적 책임이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 자식이 상당한 직책을 맡으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김홍일씨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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