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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외국자본이 순기능 할 장치 마련, 국내자본의 기업 인수 능력 제고해야

  •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skymh@inha.ac.kr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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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론스타를 일방적인 투기자본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당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여타 금융회사와 달리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500억원 유치를 선택한 외환은행은 이후 코메르츠 방크의 몇 차례에 걸친 추가출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부족 상태였다.

정부로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컸다. 따라서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감독당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에 이은 기업의 추가부실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경색이 해소된 점, 구조조정에 대한 기여, 경영에 대한 감시강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신인도를 높인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배당, 자산매각 등 론스타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03년 -0.36%에서 2009년 0.88%로, 당기순이익은 2003년 -2138억원에서 2009년 89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외환은행의 정상화에 기여한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1월25일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을 놓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 론스타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드러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각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의 지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외환은행 은행장이 대주주 및 이사회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검증과 확인 노력을 게을리해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 및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둘째, 금융전업가가 아닌 론스타가 은행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셋째, 이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적시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했는데도, 외환은행의 2003년 비관적인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6.16%)를 근거로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매각가격 결정 및 협상에 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규모를 과장해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낮춰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재정경제부 등은 자산·부채 실사 및 가치평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콜옵션을 부여해 론스타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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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skymh@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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