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대 특검 지명…내달 수사 본격화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수사 능력 등 고려”

• 역대급 ‘메머드 특검’ 최장 20일 준비 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지명을 마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월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직무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바탕으로 수사 능력은 물론 조직 통솔력과 성과 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명 이후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만큼, 7월에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뉴스1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다룬다. 이명현 특검은 “어떤 외압에도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이명현 제공

이번 특검은 과거 특검 대비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에 달해 ‘매머드 특검’으로 불린다. 그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는 20명이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역시 파견 검사가 각각 40명, 20명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