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부부에게 7억 차입…‘증여세 경계’ 노렸나
부자(父子)는 철거민 막차, 장남은 재건축 막차
李, 잔금 받기 전 등기 넘기며 17.7억 ‘매도자 금융’
당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은 龍, 배우자는 당에서 급여
김승원 가족 협동조합 급여 3.3억…바우처 특혜 의혹도
前 공직기강비서관 “알고도 밀었다면 인사권자 의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이모 부부에게 7억 차입…‘증여세 경계’ 노렸나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이른바 ‘친척론’이 단골로 등장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가족·친척의 자금력을 활용해 이전부터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 원에 매수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3억6700만 원)과 별개로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30)은 2026년 6월 재건축을 앞둔 분당 양지마을의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 부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렸다.거래 양상에서 2억 원 안팎의 대여금이 눈에 띈다. 강 후보자 장남이 친척에게 빌린 돈은 총 7억1550만 원이지만, 이모에게 5억 원, 이모부에게 2억1550만 원을 각각 차입했다. 이러한 거래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자’다. 세법은 가족 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도 증여 이익으로 보지만, 그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역산하면 약 2억1700만 원이 경계가 된다. 강 후보자 장남이 이모 부부와 체결한 계약도 해당 기준을 사이에 두고 조건이 갈렸다. 이모에게 빌린 5억 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모부에게 빌린 2억1550만 원은 무이자 조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이 수법을 정교하게 활용한 대표적 인물이다.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20대 후반인 딸에게 저리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억5000만 원을 빌려준 전적이 있다. 김 장관 역시 부부가 따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딸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 장관은 4억7000만 원에 연 2.55%의 이자를 붙였고, 배우자는 1억8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김 장관은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줘, 딸이 연 963만5000원의 이익을 봤는데,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불과 36만5000원 밑돌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배우자가 빌려준 돈의 이자 혜택도 연 828만 원으로 기준 아래였다.
부자(父子)는 철거민 막차, 장남은 재건축 막차
부동산 청약도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혼인한 30대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높여 비판받았고 낙마한 바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특공(特供)’이 도마에 올랐다.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단독주택을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후 강원 화천군에서 근무하며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에 살던 부친도 기존 주택을 증여한 후 같은 날 이 집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부친은 제주 집을 30만 원에 되샀다.
강 씨 부자가 전입한 지 20일 뒤인 4월 10일 구로구는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엿새 뒤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그해 10월 구로구가 강 후보자의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이듬해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약 14개월간의 천왕동 전입은 서초 아파트 분양으로 이어졌다. 강 후보자(2012년)와 부친(2011년) 모두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각각 서초네이처힐 3단지와 2단지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5억 원대로, 현재 호가는 약 22억 원이다.
강 씨 부자가 서초 아파트를 취득한 통로는 곧 닫혔다.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분양이 투기와 불법 전매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 대신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새 기준의 적용일이다. 2008년 4월 18일부터 적용됐는데, 강 씨 부자 소유 주택이 포함된 사업의 보상계획은 불과 이틀 전인 4월 16일 공고됐다. 덕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철거민 특공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투자로 강 씨 부자가 30억 원대의 투자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 후보자 장남 역시 ‘재건축 막차’를 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장남 강모 씨가 이모 부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려 산 상가는 분당 양지마을에 있다.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중순 29억 원에 판 아파트와 같은 단지다. 강 씨는 올해 6월 말 상가를 샀고, 이 대통령은 7월 중순 아파트를 팔았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된 것은 그 직후인 7월 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 부부는 잔금을 모두 받기 전 소유권부터 넘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를 마쳐 매수인의 현금청산 위험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을 활용했다. 강 씨가 재건축 매수 막차를 탔다면, 이 대통령 부부는 재건축 매도 막차를 탄 셈이다.
부동산투자 업계 관계자는 “강 후보자 일가의 안목 자체는 놀랍다”며 “3대가 재개발·재건축 호재를 정확히 조준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철거민 특공은 개발로 삶터를 잃는 원주민을 위한 제도여서 실거주가 요건인데, 제주와 강원에 생활 기반을 둔 두 사람이 주소만 옮겨 자격을 얻었다면,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설계된 제도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DB
당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은 龍, 배우자는 당에서 급여
후보자 가족이 몸담은 정당과 협동조합의 돈 흐름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2기 내각의 첫 낙마자인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당에 낸 돈과 배우자가 당에서 받은 돈이 함께 논란이 됐다.용 전 후보자는 2021~2025년 기본소득당 등에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1억9507만 원을 내고 근로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 정치자금 기부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타 공제까지 반영해 이 기간 용 전 후보자가 실제 납부한 소득세는 총 2464만 원. 2021년과 2022년에는 납부액이 아예 없었다. 연간 억대의 국회의원 급여를 받으면서 한 해 평균 500만 원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셈이다.
개인소득에서 낸 당비와 함께 의원 정치자금의 사용처도 구설에 올랐다. 용 전 후보자는 2020~2024년 정치자금 2억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돈이 당을 거쳐 배우자 급여로 우회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당직자로 일하며 5년간 총 1억2366만 원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박 최고위원이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당직자이며, 급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반박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협동조합 논란을 겪었다. 배우자 박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두 자녀도 근무하면서, 조합이 가족의 소득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 사람이 해당 협동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총 3억3143만 원이다. 배우자(2억3785만 원·센터장), 장남(8580만 원·정규직), 차녀(778만 원·시간제) 순이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편법 절세’ 의혹이 추가됐다. 사업소득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받아 4대 보험료 약 13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공적 지원을 받게 된 경위가 정당한 지다. 해당 조합은 2022년 1월 경기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약 3개월 만에 수원시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그간 없었던 바우처 수익이 발생했는데, 2022~2025년 총 8억7877만 원 규모다. 여기에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에 불을 붙였다. 녹취록에서 배우자 박 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을 할 때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도 딜레이 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정책이 20%로 가장 높았고, 인사 문제가 16%로 뒤를 이었다(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사 논란의 원인을 검증 시스템보다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통상 인사 검증에서는 후보자의 흠결을 ‘중대 흠결’ ‘상당 흠결’ ‘경미한 흠결’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다”며 “‘중대 흠결’로 보고했다는 것은 검증 라인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막까지 알지 못하지만 논란이 된 몇몇 사안은 중대 흠결로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주 사적인 문제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흠결은 검증 단계에서 파악된다”며 “이를 알고도 밀고 나갔다면 인사권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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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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