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복지·외교·증시 호조 등 긍정 평가
6·3지선 서울시장 패배 요인 된 ‘장특공’ 논란
쇄신 노린 개각, 오히려 ‘인사 참사’로 귀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 범여권 갈등 촉발
또 하나의 잠재된 뇌관, 호르무즈해협 파병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비판했다. 뉴스1, Gettyimages
복지·외교·증시 호조, 취임 100일 긍정 평가 이끌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무렵만 해도 민심의 기류는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분야별 정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복지(긍정 52%, 부정 28%)’였다. 이는 정부 출범 직후 실행된 15만~52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등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착시 및 체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외교 분야(긍정 47%, 부정 36%) 역시 지난해 8월 한일·한미 정상회담 연쇄 개최 효과에 힘입어 합격점을 받았다. 경제 분야(긍정 43%, 부정 38%) 또한 6월 4일 취임 당일 2770.84로 마감했던 코스피가 취임 100일(9월 1일) 만에 3344.20까지 치솟으며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러나 경고 사인 역시 명확히 존재했다. 대표적 분야가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이었다. 취임 100일 시점 인사 평가에서는 부정(39%)이 긍정(34%)을 앞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초반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악재로 작용했다.
부동산정책(부정 35%, 긍정 32%) 역시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던 터였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 및 위반 시 3년간 대출 금지 등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았으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걷어찼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범 초기 이 같은 평가를 교훈 삼아 정책 방향을 수정했어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심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비판하자, 재정경제부는 8월 장특공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특공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성토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 50대 시민은 “상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돼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정부가 지난해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실거주 유예 조치 전까지 한동안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추진해야지,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 참사’ 논란…마의 40% 무너져
부동산정책이 불러온 혼란에 더해 올해 8월 30일 단행된 6개 부처 개각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락에 기름을 부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었다. 용 후보자는 자격 논란 끝에 지명 14일 만인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8월 3주 차까지만 해도 45% 대 45%로 균형을 이루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개각 여파로 8월 4주 차(42% 대 50%), 9월 1주 차(40% 대 51%)를 거쳐 9월 2주 차에는 마의 40%선이 무너진 38%(부정 51%)로 추락했다. 쇄신을 노린 개각이 오히려 ‘인사 참사’로 귀결된 셈이다.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부동산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인사’가 16%였다. 이어 ‘경제·민생’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10%,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라는 응답이 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연루 의혹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력 때문에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갤럽의 9월 2주 차 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는 의견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지지율 하락의 더 큰 원인은 중도층 이탈을 넘어 여권 핵심 지지층마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고검장 출신의 김지용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갈등을 격화시켰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강경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9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 미래의 약속’ 대국민 보고회에서 “검찰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 차원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충분한 의석을 갖추고도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란 당원 뜻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사법리스크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냉소적 반응마저 흘러나왔다. 친노 출신 한 인사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도구로 당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을 망각하면 결국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 상황과 비슷”
중수청장 지명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내부 단합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김민석 당대표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금기어가 언급되자 여권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됐다.
9월 1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하고 있다. 뉴시스
이현우 서강대 석좌교수도 “실용주의를 앞세워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1년 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게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며 “여기에 공소취소와 연임 논란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흠집이 가면서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뇌관, 호르무즈해협 파병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여권 내 반대 기류와 맞물려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중수청장 내정에 이어 또 다른 민주-조국혁신당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월 4일 “왜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9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호르무즈) 파병에 ‘신중해야 된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찬반 갈등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여권으로선, 호르무즈해협 파병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에너지 및 무역로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동 분쟁에 잘못 휘말릴 경우 더 큰 안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반대론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데드크로스를 맞은 지지율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김건희 4년 확정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 받았다 볼 수 없어”… 추경호 1심 무죄
[영상]“남북 관계 단절과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 자책골 될 것”
[책 속으로] 존중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