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으로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치료결과(Treatment Outcome) 데이터가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투입된 의료재원의 비용대비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 암 질환을 제외한다면, 약 2년에 한 번씩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국민질병통계가 있으나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통계가 존재할 뿐이다. 또 여러 임상학회의 발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특수 환자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통해 3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연 30조원 규모라면 국내 재계 2~3위권 회사 수준인데, 이들 회사의 투자 성과를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재의 치료결과에 만족한다면 추가적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통계만 살펴봐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 2009년 OECD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주요 질환의 건강증진 순위에서 OECD 가입국 중 평균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다.(표2 참조)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암 질환 생존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평균 이상 수준인 반면, 그외 대부분 질환의 생존율 및 치료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근경색 단기생존율은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적인 심장 건강 상태가 서양인에 비해 좋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 국가 등록사업을 실시해 생존율 관련 자료를 상세히 찾아볼 수 있는 암 질환이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료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수록, 의료진과 병원은 이를 성과지표로 인식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비용보다 치료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재원 지출의 최적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사례1] 생존율·사망률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독일의 헬리오스(Helios)
헬리오스는 독일의 민간 병원 체인으로 총 60여 개의 병원에 1만300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24개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사망률 등 치료결과 자료를 자발적으로 측정, 발표하고 관리했다. 또 670여 개의 의료 질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3년(2003~0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심부전 사망률이 29%, 대동맥류 사망률이 28%, 위장관 출혈 사망률이 22%, 폐렴 사망률이 2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2] 치료결과를 모니터링하고 90일간 보증하는 가이싱어(Geisinger)
미국 가이싱어 병원은 치료 효과를 측정해 치료 수준이 미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험사 또는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사후 관리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상동맥우회로술 등 몇 개의 규격화된 수술에 대해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재입원율은 44%, 수술후유증은 21% 감소했다. 특히 수술 후 치료비용은 50%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환자 1인당 약 6000~7000달러에 해당한다.
